[사설] 치솟는 분양가, 집값 불안 우려한다

서울 성동구 뚝섬 상업용지에 지어지는 주상복합아파트의 분양가가 사상 최고 수준으로 결정됐다.3.3㎡당 최고 4598만원이다. 부산 해운대에서 분양된 ‘해운대 아이파크’ 펜트하우스의 4504만원을 한 달만에 경신했다. 지난해 10월 서울 강남 도곡동에서 분양된 ‘도곡리슈빌’보다 600여만원이 비싸다. 최고 분양가를 승인한 성동구는 비슷한 수준의 아파트 값과 비교할 때 결코 비싸지 않다고 강변한다. 하지만 강남에서조차 3.3㎡당 4000만원이 넘는 아파트가 드문 상황에서 강남 접근성과 주거환경 등을 이유로 이처럼 높은 분양가를 승인한 것은 설득력이 부족하다는 게 우리의 판단이다.

초고분양가는 예정가보다 2배가량 높은 가격으로 상업용지를 팔아넘긴 서울시와 시행사·지자체의 고가전략 등이 합쳐져 빚어진 결과라고 본다. 말로는 집값 안정을 외치면서 실제로는 제 잇속 차리기의 결과가 분양가 폭등을 조장한 것이다. 시행사측이 당초 3.3㎡당 3000만원대에 분양하겠다고 했다가 1000만원이나 더 높인 데서 암묵적인 ‘담합’의 개연성을 감지할 수 있다.

뚝섬의 고분양가는 그러잖아도 규제 완화의 기대로 불안 조짐을 보이는 강남의 집값을 자극할 가능성이 높다. 집값 불안은 차기 정부의 경제운용에 걸림돌이 될 수밖에 없다. 분양가가 주변지역의 집값을 끌어올리는 악순환의 고리는 반드시 끊어야 한다. 그러자면 분양가 책정의 수문장 역할을 하고 있는 지자체 분양가산정심의위의 전문성과 투명성을 높이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