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국민연금운용위 독립 상설화 옳다

대통령직 인수위원회가 국민연금 운용의 독립성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지배구조 개선방향을 마련하고 있다고 한다. 금융통화위원회처럼 국민연금운용위원회를 독립기구화하고 위원 중 일부를 상근화하는 등 공무원의 입김을 최대한 배제하겠다는 것이다. 우리는 이미 이러한 방향으로의 개편을 수차 권고한 바 있다. 전국민의 노후 생계 보험금인 국민연금이 재정정책의 보조수단으로 전락하는 악순환을 막아야 한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인수위의 국민연금 운용 독립성 강화방안은 새로운 것이 아니다. 참여정부도 지난해 이같은 내용의 관련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했었다. 하지만 관련부처 의견수렴 과정에서 느닷없이 ‘책임성’ 문제가 불거지면서 국민연금운용위의 소속이 대통령 직속으로 바뀌었다.200조원에 이르는 국민연금이 금융시장에 미칠 영향을 감안할 때 정부가 손 놓고 있을 수 없지 않으냐는 논리였다. 관치(官治)에 중독된 공무원들이 국민연금 운용 논란의 핵심이었던 ‘독립성’과 ‘투명성’,‘수익성’에다 ‘책임성’이라는 새 용어를 덧칠한 것이다. 얼마 전 미국발(發) 서브프라임 모기지(비우량 주택담보대출) 여파로 국내 증시가 출렁이자 재경부 차관이 국민연금 동원 필요성을 제기한 것도 같은 맥락이다.

새 정부는 인수위의 권고대로 국민연금 운용에서 공무원의 입김을 배제하는 방향으로 법제화해야 한다. 국민연금은 재정의 부족분을 메워주는 탄약창고가 아니다. 지금 국민은 밑빠진 독에 물 붓기식인 공무원연금의 개혁을 원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