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씨줄날줄] 넌-루거 프로그램/황성기 논설위원

북핵 문제가 꼬였다. 핵 신고를 놓고 북한과 미국의 입장차가 크다. 북한은 신고를 다했다는 것이고, 미국은 모자라다고 아우성이다.“완전하고 성실한 신고”를 요구하며 미 국무부의 한국과장이 평양을 찾았지만 그의 손에 들린 것은 없었다. 지금쯤이면 폐기 논의를 할 시점이다. 그런데도 평양과 워싱턴의 핵 신경전은 계속되고 있다.

오는 12일 미 상원 외교위 간사인 리처드 루거 의원의 보좌관과 핵 전문가들이 북한을 방문한다고 한다. 넌-루거 프로그램을 북한에 적용할 수 있는지를 타진할 목적이다. 이 프로그램은 구소련 붕괴로 우려됐던 우크라이나 등의 핵 무기, 물질, 연구진을 평화적으로 해체한 핵폐기의 전범이다. 미 상원의 샘 넌, 루거 의원이 주도한 법안에서 이름을 땄다.

우크라이나는 핵을 자진폐기하고 서방세계로부터 경제적 보상을 받았다. 개발에 참여한 연구진은 민수용 과학기술자로 변신할 수 있도록 전직 훈련을 받았다. 이런 우크라이나 방식은 북핵 폐기의 유효한 수단으로 한때 각광을 받았다. 그러나 핵만 보유하고 있었지 실질적인 소유권은 러시아에 있었던 우크라이나와 달리 북한은 미국과 대치하며 생존 차원에서 핵을 개발하고 보유했다. 핵보유를 인정 받은 파키스탄 방식에 집착했던 북한이 순순히 핵을 내줄 리 없는 점을 감안하면 우크라이나 방식의 기계적인 적용은 불가능하다.

그래서 등장한 것이 ‘선 포기, 후 지원’이라는 리비아 방식인데 북·미의 신뢰관계가 구축돼 있지 않아 이 또한 여의치 않다.6자회담에서 합의한 북핵 로드맵은 리비아·우크라이나 방식이 혼재된 ‘행동 대 행동’원칙을 따르고 있다. 북핵의 단계별 조치가 이뤄지면 상응하는 지원을 6자가 해주는 방식이다.

미국 방북단이 고려하는 넌-루거 프로그램은 북한 핵과학자들의 평화 전용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 듯 보인다. 하지만 핵폐기 단계를 전제로 하는 것이어서 먼 미래의 일처럼 여겨진다. 교착상태를 풀고 비핵화를 이루겠다면 미국이 ‘완전한 신고’만 되풀이할 게 아니다. 북한의 양보를 위해 핵신고도 단계적으로 하도록 유연성을 발휘할 필요가 있다. 핵폐기에 ‘북한방식’의 탄생을 위해서 말이다.

황성기 논설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