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광역경제권 구상 실효 거두려면

이명박 차기정부가 새로운 개념의 지방발전 전략을 내놓았다. 전국을 인구 500만명 단위의 5대 광역경제권으로 묶어 세계화와 지방화를 동시에 이뤄내겠다는 복안이다. 역대 정부가 추진해온 국토균형 발전전략이 행정단위 칸막이에 막혀 나눠먹기식 소모전과 중복투자로 사실상 실패한 것으로 진단한 결과다. 따라서 광역경제권 단위에서는 행정단위의 경계를 넘어 경제활성화 전략을 수립하고 인적·물적 인프라도 공유토록 하겠다는 것이 새 패러다임의 핵심이다. 대통령직 인수위 스스로가 ‘창조적’이라는 수식어를 붙였지만 글로벌 시대에 걸맞은 발상의 전환이라고 평가할 수 있다.

참여정부도 과거 어느 정부 못지않게 지역균형 개발을 추진했으나 수도권을 규제해 지방으로 내몰거나 공공기관을 지방에 강제 이전하는 방식이었다. 그러다 보니 기업도시에는 ‘기업’이 없고, 혁신도시에는 공기업 유치를 둘러싼 지역 소이기주의와 갈등만 난무했다. 기업의 기본 속성인 수익이나 수요·공급을 무시한 채 중앙정부가 한건주의식으로 밀어붙인 탓이다. 따라서 이번에 내놓은 광역경제권 구상이 이행되면 나눠먹기식이나 중복투자와 같은 국가 재원 낭비사례는 한결 줄일 수 있을 것 같다. 특히 5개 광역경제권이 기업하기 좋은 환경 만들기 경쟁에 돌입한다면 투자의 최대 장애물이었던 규제는 절로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

인수위는 새만금, 광양만 등을 신성장동력거점으로 제시했지만 광역경제권이 지역에 맞는 신성장산업을 발굴하느냐 여부에 새 지방발전 전략의 성패가 달렸다고 본다. 상호 베끼기식의 구습에서 벗어나 사막과 바다 위에 도시를 건설한다는 ‘두바이’식의 창조적 사고가 필요한 것이다. 모든 사고를 기업의 눈높이에 맞춰야 한다는 뜻이다. 그러자면 무엇보다 먼저 자치단체장과 지역 국회의원, 주민들은 지역 경계의 벽부터 허물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