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부처내 몸집 늘리면 작은 정부 안된다

대통령직 인수위가 정부 조직개편의 큰 그림을 마련함에 따라 실·국 등 하위조직 정비방안 논의가 시작되었다. 부처 통폐합이 실효를 거두려면 세부조직이 실질적으로 줄어야 한다. 실·국 대부분을 그대로 옮겨 붙이면 장관 몇 명을 줄이는 효과밖에 없기 때문이다. 지금 통폐합 부처 공무원들은 자신이 속한 실·국을 살리려 온갖 로비를 펼치고 있다. 인수위는 로비에 흔들리지 말고 당초 공언한 대로 대국(大局)·대과(大課) 원칙에 충실해야 한다.

하지만 첫 조짐이 좋지 않다. 인수위는 이번 조직개편으로 통폐합되는 9개 부처 모두에 복수차관제를 도입할 방침이라고 한다. 한 명의 차관이 담당하기에 업무가 방대하고, 소관 영역을 실·국 단위에서 섞기 힘든 부처가 있을 것이다. 그렇더라도 통폐합 부처에 복수차관제를 일괄 도입하는 것은 행정편의주의로 비친다. 장·차관 아래 실·국 숫자를 크게 줄이기도 어려워진다. 복수차관제를 선별 도입하고, 실·국의 중복기능을 과감하게 조정한 뒤 조직·인력·예산을 슬림화하는 방안을 짜야 한다.

지금 정부 조직개편을 둘러싸고 정치권은 물론 노무현 대통령까지 끼어들어 신경전이 한창이다. 신·구 권력충돌 양상이 심상치 않다. 이럴 때 이명박 대통령 당선인과 인수위는 국민을 보고 개편을 추진해야 한다. 부처 통폐합에 이어 하위조직 역시 효율적으로 정비해 국가발전에 도움이 되도록 한다는 확신을 줄 필요가 있다. 인수위는 각 부처에서 올리는 자체 개편안을 참고로 하되, 그에 매몰되어서는 안 된다. 이 당선인의 언급처럼 부처 밥그릇에 관한 공직자들의 집착은 ‘시대의 걸림돌’이라고 봐야 한다. 이번에 실·국을 정비하면서 활동이 미미한 기획단과 태스크포스, 기능이 중복되는 기획관·심의관 자리도 주저없이 없애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