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지분형 분양제 취지는 좋지만

대통령직 인수위가 무주택 서민의 내집 마련 문턱을 낮추기 위해 ‘지분형 분양제’를 내놓았다. 주택을 구입할 사람과 투자만 할 사람의 주택 지분을 51대49로 나눠 분양하는 방식이다.2억원짜리 아파트의 경우 시중금리보다 저렴한 국민주택기금 대출을 이용하면 분양가의 4분의1, 즉 5000만원으로 내집을 마련할 수 있다. 실거주자의 주택 구입자금을 크게 낮출 수 있다는 점에서 참신한 주택공급 방식으로 평가된다. 더구나 실소유자는 세 줄 권리와 함께 전매제한기간(10년) 이후 매매권을 행사할 수 있어 임대주택에 비해 ‘소유’의 욕구도 어느 정도 충족시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하지만 이 제도가 성공적으로 정착되려면 49%에 해당하는 투자자의 참여가 전제돼야 한다. 분양가와 시세의 차익이 최소한 대출금리 이상이어야 투자자를 끌어들일 수 있다는 뜻이다. 하지만 집값 안정세가 지속되고 있는 데다, 부동산 담보대출의 부실화 가능성까지 점쳐지고 있는 상황에서 손실 위험성을 안고 뛰어들 투자자들이 어느 정도 될지 의문이다. 지분을 증권화한 뒤 자본시장에 유통시켜 투자금을 회수할 수도 있다지만 주택금융시장마저 외면받고 있는 상황에서 인수위의 의도대로 유통이 활성화될지도 불분명하다.

따라서 우리는 지분형 분양제도 토지임대부 주택이나 환매조건부 주택처럼 공급방식을 다양화하는 제도의 한 형태로 접근했으면 한다. 지분형 분양제가 만병통치약이 아니라는 얘기다. 이 제도는 미비점이 보완되더라도 서울이나 수도권 신도시 주변 등 인기지역에만 적용될 수밖에 없다. 이명박 대통령 당선인도 개탄했지만 집값이 과도하게 비싼 것은 분양가 ‘거품’ 때문이다. 건설업체들이 주변 시세에 맞춰 분양가를 뻥튀기한 결과다. 그렇다면 새로운 제도를 도입하기에 앞서 과도하게 부풀려진 분양가의 거품부터 빼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