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작은 정부의 핵심은 규제 개혁이다

차기 정권이 ‘작은 정부’ 기조에 맞춘 조직개편에 이어 대대적인 규제 개혁에 나선다고 한다. 대통령직인수위원회는 우선 기업의 경쟁력을 저해하는 규제를 대폭 정비할 계획이다. 수도권 공장총량제와 방송통신 진입규제 등 2320건을 푸는 데 주력한다는 것이다. 극히 일부의 예외적 사항을 제외하고 나머지를 모두 허용하는 네거티브시스템을 도입해 규제완화 효과를 높이겠다는 복안도 밝혔다.

정부조직의 개편과 공무원 수의 감축은 작고 효율적인 정부를 지향하기 위한 준비단계일 뿐이다. 핵심은 역시 번잡하고 쓸데없는 규제를 과감하게 솎아내는 일이다. 정부의 권한과 간섭을 최소한으로 줄여야만 진정한 작은 정부라 일컬을 수 있을 것이다. 그런 점에서 인수위가 규제 요인이 되는 시행령을 부처에서 함부로 만들지 못하게 하겠다는 방침은 옳은 방향이다. 이런 기조를 공공부문으로 확산해서 조직개편이 자연스럽게 국가 전반의 규제혁파로 이어지게 해야 할 것이다.

정부 외형을 줄인다고 작은 정부가 되는 것은 아니다. 규제개혁이 실효를 거두려면 관치에 젖은 공직사회의 의식과 체질을 바꾸는 게 급선무다. 참여정부 5년 내내 규제개혁을 부르짖었지만 여전히 대다수 기업과 국민은 규제가 줄어들었다고 느끼지 못하는 것이 현실이다. 이는 공무원들의 밥그릇 챙기기와 무관하지 않다. 재계는 정부에 10여차례나 규제완화를 요구했지만 공무원들은 시늉만 했다. 군림할 수 있는 알짜 인·허가권을 악착같이 틀어쥐고 있는데 어떻게 개혁이 되겠나.

전국경제인연합회는 규제완화가 제대로 이루어지면 국가경쟁력이 15단계나 오른다고 진단한 바 있다. 규제가 더 이상 국민의 일상에 불편을 주고 기업의 발목을 잡는 일은 없어야 한다. 새 정부는 시장원리와 국제 추세에 어긋나는 규제를 과감하게 정비하되, 사후관리는 보다 철저히 해주길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