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한·미 FTA 미적거릴 이유 없다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비준동의안이 지난해 9월7일 국회에 제출된 뒤 5개월째 낮잠을 자고 있다. 총선을 앞둔 국회의원들이 농민단체 등 이해관계자들의 반발을 우려해 외면하고 있는 탓이다. 우리는 노무현 정부의 최대 치적으로 일컬어지는 한·미 FTA 비준안을 노 대통령 임기 만료 전 마지막 국회인 2월 임시국회에서 반드시 처리해야 한다고 본다. 이명박 대통령 당선인도 지난해 노 대통령과의 회동에서 한·미 FTA의 비준안 처리를 강력 요청했고, 노 대통령도 적극 협력할 뜻을 피력한 바 있다. 손학규 대통합민주신당 신임 대표도 한·미 FTA 비준안 처리에 찬성한다고 공언했다. 비준안 처리의 여건은 충분히 갖춰진 셈이다.

한·미 FTA 협상과정에서도 누차 지적했지만 대외의존도가 압도적으로 높은 우리 경제가 살아갈 길은 개방밖에 없다. 특히 한·미 FTA는 이 당선인이 표방한 경제선진화 및 규제 완화와 지향점을 같이한다. 차기 정부가 경제목표로 내세운 연 6% 성장, 잠재성장률 7% 달성을 위해서도 한·미 FTA는 필수적이다. 그렇다면 이 당선인이 보다 전면에 나서 한·미 FTA 비준안 처리를 독려해야 한다고 본다. 청계천 복원 당시 이해당사자 설득에 4000회 이상의 노력을 투입했듯이 한·미 FTA 반대론자들과 머리를 맞대고 설득해야 한다.

우리가 먼저 비준안을 처리할 필요가 있느냐는 시각은 잘못됐다. 보호주의 성격이 짙은 민주당이 미국 의회를 장악한 뒤 한·미 FTA 반대 기류가 급속히 확산되고 있다고 한다. 게다가 올 8월부터 미국 대선이 본격화되면 비준안 처리 문제는 뒷전으로 밀릴 게 뻔하다. 우리가 먼저 비준안을 처리한 뒤 미국 의회를 압박해야 한다. 그래야 부시 대통령의 의회 설득에 힘을 실어줄 수 있다.17대 국회는 이명박 정부가 경제살리기에 전념할 수 있게 한·미 FTA 비준안 처리에 적극 나서기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