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교육비 절감 없는 교육개혁 의미 없다

이명박 대통령당선인이 어제 신년 기자회견에서 “가난의 대를 끊는 것은 교육 기회를 주는 것”이라면서 공교육을 통해 성적을 올리고 인성교육도 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약속했다. 이 당선인은 초·중·고생 3만 5000명이 해외유학을 하는 나라는 우리밖에 없다면서 그 원인을 한국 교육이 돈이 많이 드는 반면 교육 수준이 낮기 때문이라고 진단했다. 이 당선인은 그 전날 대통령직인수위에서 국정과제를 보고받는 자리에서도, 학부모들이 봤을 때 ‘학교에서 교과서만 열심히 공부해도 대학을 갈 수 있도록’ 구체적인 교육개혁 안을 만들라고 주문한 바 있다.

우리는 이 당선인의 교육정책 방향 제시에 공감한다. 이 시대 교육 현실의 가장 큰 문제점은 양극화에 따른 신분의 세습화이다. 학생 본인의 자질·노력과는 상관없이 사교육을 얼마나 많이 받는가에 따라 어느 대학에 들어가느냐가 결정되고, 그것이 사회에 진출할 때도 취업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침으로써 부와 사회적 신분이 결과적으로 대를 잇게 만드는 것이다. 그래서 사교육은 갈수록 기승을 부리고 학부모들은 교육비를 부담하느라 허리가 휘는 것이 우리의 현실이다. 엊그제 공개된 통계청 자료를 보더라도 지난해 교육비는 6%나 올라 전체 소비자물가 상승률의 2.4배에 이르렀다. 국민이 감내할 만한 수준을 넘어선 지경에 이미 도달했다고밖에 볼 수 없는 것이다.

그동안 교육개혁에 관해서는 정말 많은 의견들이 나왔다. 하지만 교육비 부담 없이 자녀를 가르치는 여건이 조성되지 않는 한 어떠한 개혁론도 공염불에 불과할 뿐이다. 이명박 정부의 개혁안이 실제로 서민들의 교육비 부담을 줄여주는 것은 물론 자라나는 세대에게 성실과 능력만으로 대학입시를 승부하는 ‘교육 정의’를 제공해 주기를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