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새 정부 성장엔진 점화 주목한다

이명박 대통령 당선인이 어제 신년 기자회견에서 새 정부의 국정운용방향 전반에 걸쳐 설명하면서 ‘경제살리기’에 매진할 것임을 분명히 했다. 이 당선인은 “국익에 도움이 되고 경제살리기에 도움이 된다면 어디라도 달려가 일을 해내고자 한다.”고 약속했다.‘저성장 속 양극화’라는 한국경제의 당면과제를 ‘성장과 일자리 창출을 통한 분배’로 돌파하려는 이 당선인으로서는 기업 친화적인 분위기 조성에 진력하겠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그러면서 이 당선인은 당초 공약보다 1%포인트 낮춘 연 6%의 성장률 달성을 위해 정부와 기업, 개인 등 각 경제주체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했다.

우리는 경제 활력 회복을 통해 국민을 섬기겠다는 이 당선인의 자세를 높이 평가한다. 규제 혁파와 부동산의 가격안정 및 거래 활성화, 공공부문 개혁 등으로 시장에 활기를 불어넣겠다는 진단도 옳은 방향이다. 우리 경제가 참여정부 5년 동안 성장잠재력이 위축되는 등 적신호가 켜진 것은 ‘균형’에 집착한 나머지 성장의 발목을 잡은 것과 무관하지 않다. 다만 규제를 혁파하되 ‘규제일몰제’나 네거티브 시스템 도입만으론 충분하지 않다고 본다. 규제와 공생관계에 있는 먹이사슬도 동시에 타파해야 한다. 수도권 규제완화 문제 역시 지역경제 활성화라는 관념론적인 접근보다 ‘특성화’라는 관점에서 돌파구를 찾는 것이 현실적이다.

이 당선인이 인정했다시피 올해 대외 여건은 대단히 불리하다. 미국의 경기 둔화 가능성, 중국발(發) 인플레이션 및 추가 긴축 우려, 고유가와 국제원자재값 상승, 서브프라임 모기지(비우량 주택담보대출) 여파와 국제금융시장 변동성 확대 등 대형 악재가 도사리고 있다. 이를 극복하려면 기업 투자활성화와 내수 진작, 생산성 향상밖에 없다. 이 당선인은 각 경제주체들이 경제살리기라는 미래비전을 공유할 수 있게 리더십을 발휘하기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