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공룡부처’와 ‘경제살리기’/이창원 한성대 교수ㆍ한국조직학회회장

세계 1,2위의 경제대국인 미국과 일본의 정부가 세계 13위 경제규모의 우리나라 정부조직보다 적은 것이 있다. 중앙행정기관 중 비교 가능성을 고려해 부(部)에 해당하는 기관만을 살펴보면, 우리나라가 18부인데, 세계 제1의 경제대국인 미국이 15부이고, 일본이 1부 11성 1위원회로 총 13개이다. 노무현 정부의 행자부도 “부처의 수는 국가마다 편차가 심하나, 선진국의 경우에 내각의 중심인 부는 15개 전후 수준임”을 인정하고 있다.

이러다 보니 요즘 차기정부 조직개편 논의시 가장 많은 주목을 받고 있는 개념이 바로 대부처주의(大部處主義)이다. 조직세분화로 인한 낭비요소를 제거하고 부처할거주의로 인한 폐해를 최소화한다는 차원에서 대부처주의로 가자는 것이다. 음식점도 퓨전(fusion)형이 인기가 높듯이, 정부조직도 지식정보사회가 요구하는 산업융합(convergence), 기술 및 서비스융합 등의 현상에 효과적으로 대처하기 위해서는 부처간 통합을 기반으로 한 대부처형태가 적절하다는 것이다.

그러나, 여기서 정말 조심해야 할 것은 대부처주의의 추구가 ‘공룡부처’ 출현의 도구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2001년 일본의 하시모토 내각이 우리의 보건복지부격인 후생성과 우리의 노동부격인 노동성을 통합하여 후생노동성을 출범시킨 후 벌어진 사건은 공룡부처의 출현이 나라의 재앙이 될 수 있음을 보여준다. 후생노동성이 내부조직에 대한 통제가 부실해져 작년 연금납부기록 5000만건이 누실되는 사건이 발생했다. 작년 7월 일본 참의원 선거를 앞두고 터진 이러한 연금 부실관리 문제는 국민들의 엄청난 불신을 부추기면서 여당인 자민당이 선거에서 참패함으로써 결국 아베 정권 퇴진에 큰 영향을 미쳤다.

이러한 사례를 언급하는 이유는 현재 우리나라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논의하고 있는 정부조직개편의 방안 중에도 우려할 만한 내용이 있기 때문이다. 일부 인수위 관계자들이 “우리나라의 경제 정책은 기획조정 기능이 너무 약화돼 있다. 기획·조정 기능을 강화한 경제 컨트롤 타워가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과거 경제기획원이나 재정경제원에 대한 향수가 느껴지는 언급으로, 국가전략 관련 부처를 만들자는 주장으로 들린다.IMF 외환위기에 대한 책임 차원에서 재정경제부·기획위원회·예산청으로 쪼개졌던 재정경제원을 ‘전략’이라는 개념을 하나 더해서 부활시키고자 하는 것은 공룡부처의 재출현으로 볼 수도 있다. 한국조직학회에서 정부조직 전문가 1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 국가 전체의 전략을 마련하고 미래에 대비하고자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만(80% 찬성), 전략기획 기능을 담당할 조직으로는 반민·반관 형태가 가장 바람직하고(52% 찬성), 특정부처가 담당해야 한다는 의견은 18%에 불과하다는 것에 주목해야 한다.

차기정부가 기업친화적인 정부조직이 되기 위해서는 금융관련 정부조직을 일원화하고, 일본의 경제산업성처럼 기업지원 기능을 강화해야 하며, 예산관련 부처는 예산편성권만 유지함으로써 각 부처에 대한 지원기능을 강화해야 한다. 세계 13대 경제대국인 우리나라의 국가전략 개발은 고위 경제관료들의 전유물이 아니다. 우리나라 경제 관료들이 이야기하는 ‘조정’이라는 것은 다른 힘없는 부처와 민간기업에는 사실상 ‘명령’이고 이러한 인식은 앞으로도 쉽게 바뀌지 않을 것이다.



경제부처 강화는 ‘경제를 살린다’는 명분으로 사용될 뿐이다. 결국, 경제부처 강화는 경제관료와 경제부처를 살릴 뿐 시장중심적 경제운영에는 걸림돌이 된다. 이러한 사실을 과연 경제관료들만 모르고 있을까?

이창원 한성대 교수ㆍ한국조직학회회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