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론] 노동시장·교육시장 불일치 해소해야/권재철 한국고용정보원장

우리의 대학 진학률은 세계 최고 수준이다. 여기에 걸맞은 우수한 인적자원은 충분히 배출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청년층 노동시장은 ‘밀운불우(密雲不雨)’와 같이 갑갑하다는 지적이 많다. 청년들이 희망하는 좋은 일자리(decent jobs)가 절대적으로 부족하기 때문이다.

권재철 한국고용정보원장

그렇다고 기업에 청년층 신규인력의 채용을 늘리라고 강요할 수 있는 형편도 아니다. 대학 도서관은 어느새 취업을 준비하는 고시촌으로 변한 지 오래고, 일부는 구직을 단념하고 경제활동 자체를 포기하는 경우도 적지 않다고 한다. 한창 일해야 할 젊은 인재들의 사장(死藏)은 개인과 가정의 고통은 물론이고 국가적 손실이 아닐 수 없다. 청년층 실업률이 높은 원인은 뭘까?기업이 요구하는 학력·숙련 수준과 개별 청년의 능력이 서로 맞지 않는 과잉 학력과, 직무와 전공간의 불일치가 청년실업의 또 다른 원인이다. 기업들은 대학에서 배운 전공학과의 지식이 실제 거의 쓸모가 없다는 불만을 숨기지 않고 있다. 대학이 기업에서 요구하는 인재를 제대로 양성하고 있지 못하다는 것이다.

반면 미국 등 주요 선진국들은 인력수급전망이라는 고용정보를 주기적으로 생산해 노동시장의 활성화에 기여하고 있다. 미국 노동통계국(BLS)의 인력수급전망은 노동력의 수요예측 기능이 탁월해 일자리 불일치를 최소화하는데 톡톡히 역할을 하고 있다.

늦은 감은 없지 않으나 우리나라도 최근 인력수급전망과 직업전망을 실시해 노동시장과 교육시장을 조율할 수 있는 신호등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인력수급전망과 직업전망이 대학의 교과과정, 직업훈련기관의 프로그램 등에 반영되는 시스템이 구축된다면 지금처럼 노동시장의 미스매치로 인한 실업은 상당 부문 해소될 것이다.

더 나아가 직업별 인력수급전망과 직업교육훈련을 효과적으로 연계시키기 위해 직업·진로교육을 체계적으로 확대 심화시켜 나가는 것도 중요하다. 청소년 시절에 진로교육을 받은 학생들은 자기 적성에 맞는 일자리를 쉽게 찾아가고, 직장 적응 속도도 빠르다는 것이 일반적인 연구결과다. 따라서 직업·진로지도는 청소년의 올바른 직업가치관을 형성해 건전한 직업인으로 성장하는데 필수적인 교육수단이며, 직무불일치와 청년실업을 해소하는데 크게 기여할 것이다.

더불어 잦은 이·전직 청년층, 취업취약 청년층, 구직단념군, 신규 및 잦은 구직실패 청년층 등 직면한 문제양상에 따라 원인 규명 및 구체적인 해결방안이 모색되어야 한다. 이런 일을 기업의 몫으로 돌려서도 안되고 현재와 같이 대학이 자체적으로 실시하는 취업지원프로그램에만 의존할 수도 없다. 정부가 적극 나서야 한다. 직업·진로교육의 활성화는 노동시장의 다양한 미스매치 현상을 해소하는 데 느리지만 가장 빠른 고용서비스이기 때문이다.

우리 사회의 어느 누구도 청년들의 일자리 눈높이를 낮추라고 강요할 수 없다. 하지만 모두가 선호하는 직장보다는 본인의 적성과 흥미에 맞는 직업을 찾고자 하는 노력과 더불어 중소기업으로 과감히 눈길을 돌려 보기를 기대해 본다. 아울러 새 정부는 유망한 중소기업을 적극 발굴하고 지원해야 한다. 그래야만 젊은 인재들이 중소기업에 눈을 돌린다. 여기에 정부의 적극적인 고용서비스와 신뢰할 만한 고용정보가 결합된다면 청년실업 해소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믿는다.

권재철 한국고용정보원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