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공교육 정상화 없이 미래 없다/정홍섭 교육혁신위원회 위원장

2008 대입 제도 개선안은 교육을 학교 밖에서 안으로 끌어들이고 소모적인 ‘선발 경쟁’을 건설적인 ‘교육 경쟁’으로 바꾸는 것을 목표로 여러 차례의 의견수렴 과정을 거쳐 2004년 10월28일 발표된 것이다. 당시 대학을 포함한 이해 당사자들은 단 한 차례 실시하는 수능 점수를 세밀화하여 점수 경쟁을 불러일으키는 것은 비교육적이며, 학생부를 중심으로 전형이 이뤄져야 한다는 데 의견을 같이했다.

현재 가장 큰 불만은 1점 차이, 또는 한 문제 차이로 아래 등급을 받은 학생들의 경우다. 선발시험에서 경계선상에 놓인 사람들의 억울함은 피할 수 없다. 표준점수를 사용한 2007학년도에는 1점이 아니라 0.1점 차이로 당락이 갈리지 않았는가? 오히려 등급제는 경계선에 있지 않으면 한두 개 틀려도 등급이 바뀌지 않고, 최상위권을 제외하면 점수 폭이 넓어 지원 가능한 대학이 많아지는 장점이 있다.

또 총점은 낮은데 총점이 높은 학생보다 영역별 등급이 더 높게 나오는 경우도 있다. 그러나 총점이 높고 과목간의 성적차가 심한 학생이 총점은 상대적으로 낮지만 모든 영역에서 골고루 등급을 받은 학생보다 우수하다는 증거는 없다. 아울러 올해 수리 가형의 경우처럼 난이도 문제 또한 점수제 시행 당시에 더 큰 문제가 됐다. 이런 문제를 모두 수능등급제로 인해 발생하는 것으로 매도하는 것은 곤란하다.

사정이 이런데도 왜 수능등급제가 제대로 시행되기도 전에 비난을 받는 것일까. 이 점에 있어서 대학의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2008 대입 제도의 취지를 존중하겠다고 철석같이 약속한 주요 대학들이 막상 시행 당년에 와서는 내신성적을 무력화하고 수능의 비중을 높여버렸다. 대학이 학생부보다 수능을 중시하면 고교 교육은 여기에 종속될 수밖에 없다. 공교육은 정상적인 교육과정 운영보다는 수능 문제풀이식 수업을 할 수밖에 없고, 학생들은 학교보다 사교육에 더 의존할 수밖에 없다. 무엇보다 미래사회에 필요한 창의성, 자율성, 그리고 상생의 품성을 기르는 교육이 불가능해진다.

한 대학이 수능 반영비율을 높이고 본고사형 논술시험을 치는 등 온갖 수단을 동원해서 특목고 등 소위 상위권 고교 출신을 서로 뽑아 가려고 하면 경쟁 대학들도 똑같은 수단을 사용할 수밖에 없다. 이런 경쟁은 결국 한정된 자원을 서로 차지하려는 제로섬 게임이다. 이는 누가 적극 말리지 않으면 중단되지 않기에 정부가 대입을 완전 자율화하지 못하는 이유가 된다. 대입 제도는 이제는 신뢰성에서 타당성 중심으로 논의되어야 한다. 다소 정확도가 떨어지더라도 미래사회가 요구하는 자율성, 창의성, 그리고 상생의 능력과 품성을 갖춘 사람을 뽑을 수 있는 제도이면 과감히 도입하는 것이 필요하다.2008 대입 제도가 고교까지의 다양한 경험을 총체적으로 평정하는 입학사정관제도의 도입을 권장하는 것도, 학교간 격차가 있음을 알고도 학생부를 중시하도록 하는 것도 미래사회가 요구하는 능력을 제대로 측정하고 그런 교육을 촉진하는 타당성 높은 제도이기 때문이다.



대입제도가 공교육의 정상화를 담보하지 않으면 미래는 없다. 그 방법은 학생부 중심의 대입 제도이며, 그 핵심에 수능등급제가 있다. 고등학교는 다양한 학교활동을 학생부에 신뢰성 있게 기록해 대학에서 전인적 평가 자료로 활용될 수 있게 해야 한다. 대학은 제로섬 게임을 그만두고 입학사정관제도 도입 등을 서둘러야 한다. 차기 정부는 이런 활동이 실질적으로 담보될 수 있도록 하는 행·재정적 지원을 아끼지 말아야 한다. 대입 제도와 관련한 모두의 의식이 성숙해져서 대입을 완전 자율에 맡겨도 될 날이 빨리 오기를 기대해 본다.

정홍섭 교육혁신위원회 위원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