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떼법 없애기’ 새 정권이 솔선해야

이명박 대통령 당선인은 2008년 신년사에서 “2008년을 ‘대한민국 선진화의 원년’으로 삼자.”면서 “선진화의 시작을 법과 질서를 지키는 것에서 시작하자.”고 제안했다. 특히 ‘떼법’이니,‘정서법’이니 하는 말을 우리 사전에서 지워버리자고 했다. 우리는 이 당선인의 신년사에 전적으로 동감하면서 새 정부와 사회 지도층이 법·질서 준수에 솔선수범해 줄 것을 당부하고자 한다.

법과 질서가 생활 속에서 자연스럽게 존중되는 것이 선진사회다. 그러나 우리는 눈부신 경제 성장과 민주화의 급진전에도 불구하고 변칙과 무질서가 곳곳에 만연했다. 목소리 큰 사람이 떼를 쓰면 통하고 왜곡된 평등 만능주의 탓에 노력하는 사람, 실력있는 사람이 제대로 대접받지 못하는 것이 우리의 부끄러운 자화상이다. 사회적 갈등이 표출될 때마다 정치논리에 밀려 매번 ‘떼법’을 인정하고 원칙이 아닌 줄 알면서도 ‘정서법’을 반영한 결과다. 법·정의가 없는 나라는 미래를 예측할 수 없다. 인재들이 떠나고, 기업들이 투자를 기피하고, 외국인 투자자들로부터 외면당하는 것은 당연하다.

새 정부 출범에 즈음해 정부 조직개편을 비롯한 각 분야의 구조조정과 개혁이 예고돼 있다. 자신의 조직을 사수하려는 로비와 집단 이기주의가 기승을 부릴 조짐이다. 이 당선인이 신년사에서 강조했듯이 법과 질서의 준수에 누구도 예외일 수 없다. 특히 대통령 측근과 친인척들, 그리고 권력층은 떼법 없애기에 솔선수범해야 한다.‘겸허한 섬김과 헌신’의 초심을 잃지 않는다면 어려운 일은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