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경기 부양 유혹에 빠져선 안 된다

노무현 대통령은 연 7% 성장을 공약했지만 4% 초반의 성적을 거두는 데 그쳤다. 우리 경제의 기초체력인 잠재성장 능력이 크게 떨어진 탓이다.‘경제대통령’을 자임하는 이명박 당선자도 연 7% 성장 공약을 내세웠다. 이 당선자가 ‘선(先)성장론자’로 불리는 이유다. 압도적인 표차로 대통령에 당선시킨 국민들의 기대는 역대 어느 대통령보다 높다. 하지만 국내외 여건은 결코 순탄치 않다. 고유가와 국제원자재값 폭등이 물가를 위협하고 있고 미국 경기는 내리막길이다. 이명박 정부가 출범과 동시에 초조해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이를 타개하는 가장 손쉬운 방법은 건설과 소비 등 총수요를 부추기는 것이다. 그러나 과거 문민정부 시절의 ‘신경제 100일계획’에서 보듯 인위적인 경기 부양은 득보다 폐해가 더 크다는 게 정론이다. 국민의 정부 시절에도 정권성적표를 끌어올리기 위해 카드 소비를 조장했다가 신용불량자를 양산하는 등 엄청난 후유증을 남겼던 사실을 상기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우리는 4월 총선과 국민의 기대 부응이라는 유혹이 있더라도 섣부른 경기 부양에 눈길을 돌리지 않기를 간곡히 당부한다.

시간이 걸리고 고통스럽더라도 공급부문에서 성장잠재력을 높이는 쪽으로 접근해야 한다. 공공부문의 개혁을 통해 규제를 혁파하고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어 투자가 절로 일어날 수 있도록 하라는 뜻이다. 그래야만 일자리도 생길 수 있다. 거듭 강조하지만 단기 실적보다 체질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경제운용의 키를 잡기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