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공무원 정년 연장, 구조조정과 병행해야

정부와 공무원노조가 현재 57세인 6급 이하 공무원의 정년을 늘리기로 합의했다고 한다. 장기적으로 5급 이상과 같게 60세로 연장해 직급별 정년 불균형을 해소하겠다는 뜻인 것 같다. 우리는 저출산·고령화 사회에 대비해 복지재정 부담을 덜려면 정년을 늘릴 필요가 있다고 주장해 왔다. 또 주5일제 실시와 마찬가지로 민간부문에 급격한 비용 부담을 안기는 제도를 시행하려면 공공부문이 선도하는 것이 옳다. 그럼에도 임기를 두달여 앞두고 사회적 공감대도 형성되지 않은 상황에서 공무원 정년 연장에 합의한 것은 문제가 있다고 본다.

참여정부는 지난 5년 동안 ‘효율적인 정부’를 지향한다는 명분 아래 공무원을 무려 5만 8206명이나 늘렸다. 국민들은 늘어난 ‘철밥통’을 먹여 살리는 데 연간 1조원 이상을 더 부담해야 한다. 대선 후보들이 한결같이 공무원 정원동결이나 감축을 내세우고 있는 것은 참여정부의 공무원 비대화에 대한 국민의 거부감과 무관치 않다. 상황이 이러함에도 공무원의 정년을 연장하겠다는 것은 공무원의 숫자를 더 늘리겠다는 것과 다를 바 없다. 차기정부의 국정운용에도 큰 부담이 된다.

따라서 우리는 공무원의 정년을 연장하려면 구조조정도 병행할 것을 요구한다. 철밥통을 타파할 수 있게끔 퇴출통로도 개방하고 연공서열형 인사 및 보수구조도 임금피크제를 도입하는 등 민간부문처럼 생산성 위주로 바꿔야 한다. 특히 공무원 정년 연장이 20%에 가까운 청년실업과 민간기업에 미칠 파급효과도 면밀히 따져봐야 한다.

프랑스는 말할 것도 없고 얼마 전 출범한 호주의 좌파정부조차도 공무원 몸집 줄이기에 나서고 있다. 철밥통 구조로는 행정서비스의 효율성을 담보할 수 없다는 이유에서다. 국회와 차기정부는 국민 여론과 세계적인 추세를 감안해 공무원 정년 연장 법안 심의에 임하기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