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하남시장 주민소환 무산이 남긴 교훈

경기도 하남시에서 치러진 시장과 시의원에 대한 주민소환 투표가 그제 치러졌다. 김황식 시장에 대해서는 유권자의 3분의1 이상이 투표에 참가해야 하는 규정에 미달해 개표도 하지 않고 소환이 부결됐다. 지난달 16일 투표 공고와 함께 직무정지된 김 시장은 즉각 업무에 복귀했다. 시의원 3명 중 2명은 지역구에서 투표율을 충족해 개표한 결과 가결로 나와 의원직을 상실했다. 소환을 청구한 측은 “절반의 승리”라고 밝혔고, 김 시장은 “신임으로 생각한다.”고 투표 결과를 놓고 저마다 해석이 달랐다.

결과만 따지면 광역화장장 추진이 잘못이라며 시장 소환을 청구한 주민의 패배라고 볼 수 있다. 하지만 김 시장을 비롯한 행정 측과 시의회는 물론 주민들이 둘로 쪼개져 갈등과 반목에 휩싸였다는 점에서 하남시 전체의 패배라고 봐야 한다. 후유증이 크다. 투표에 의해 광역화장장 유치가 신임받은 게 아니기 때문이다. 소환을 추진한 주민들은 여전히 화장장 반대운동을 벌이겠다고 밝히고 있어 시설을 유치하려는 행정측과의 충돌은 계속될 전망이다.

하남시가 살려면 지역발전의 협력모델을 주민과 행정이 함께 만들어가는 노력을 해야 한다. 내 땅에 절대 화장장은 안 된다는 이기심으로는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 아무리 좋은 정책이라도 밀어붙여서만은 동의를 얻지 못한다는 교훈을 각자 새겨야 한다. 소환 투표를 한 하남시는 9억원이 넘는 재정 손실을 봤다. 행정공백에 무엇보다 분열의 상처가 컸다. 지방자치가 시행되고 12년간 드러난 단체장·의원의 권한 남용을 견제하기 위해 지난 5월부터 도입한 주민소환제는 풀뿌리 민주주의 시대의 소중한 제도이다. 그러나 하남시 사태에서 보듯 집단이기주의를 관철하는 방도로 악용되는 것을 막으려면 청구 요건을 강화하는 등의 제도보완도 시급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