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낡은 법에 발목잡힌 금천패션타운/한인수 서울 금천 구청장

지난 9월과 10월 국회에선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이하 산집법) 개정안이 발의됐다. 아파트형 공장에 입주할 수 있는 지원시설의 요건에 판매시설을 넣어 규제를 완화하자는 내용과 입주규정을 현행 대통령이 정할 수 있는 범위에서 시·군·구청장도 포함하자는 내용이다.

취지는 시대흐름에 맞지 않는 법률을 효율적으로 바꾸자는 데 있다. 서울디지털산업2단지에 있는 금천패션타운에 대한 규제를 풀어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고 세계적인 명소로 가꾸자는 것이다.

금천구 가산동에 위치한 금천패션타운은 자연적으로 생긴 600여개의 패션의류 아웃렛 매장이 타운을 이루고 있다. 종사자만 4000여명에, 주말이면 쇼핑객 20여만명이 몰리는 패션 중심지이지만 경직된 규제로 인해 불법영업이란 꼬리표를 달고 있기 때문이다.

이유는 아파트형공장의 지원시설, 즉 판매시설을 활성화하면 산업단지의 붕괴로 이어져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친다는 것이다. 그럼 과연 공익이란 무엇인가. 다양한 정의가 있겠지만 어떤 업종이 활성화돼 많은 사람이 이에 종사하고 있다면 이들을 위한 일련의 조치도 공익이라고 생각된다.

금천패션타운의 의류제조 및 판매를 통한 연 매출액은 2조 1950억원이 넘는다. 종사자도 많다. 값싸고 질 좋은 의류를 사려고 주말에만 20만명 이상이 찾는다. 외환위기 이후에는 지역경제 부활을 견인했다.

이런 지역을 1960·70년대 산업구조에 맞춰 만들어진 규정에만 맞춰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친다는 식의 논리가 과연 국가의 장래를 걱정하는 진전(眞詮)인지 궁금하다.

현재 산업단지에는 지원시설구역과 아파트형공장 내의 지원시설로 구분돼 있다. 아파트형공장 지원시설은 업종과 면적제한이 심하다. 제한이 심하다 보니 기업종사자들을 위한 문화·복지공간 확충도 힘들다.

또한 현행 산집법 하의 지원시설에서는 공장입주업체 브랜드 외의 제품은 판매행위가 엄격히 규제된다. 국내에서 기획과 디자인을 하고 중국 등에서 제조하는 현재의 시스템에서 생산된 제품은 수입품으로 분류된다. 결국 국내 상표를 달더라도 자사 제품으로 인정받지 못해 법규정을 위반하게 된다. 때문에 경제활동에 전념해야 할 관련 기업들의 정신적·경제적 고통은 이루 말할 수 없다.

금천구는 산업단지 내 산업시설구역을 지원시설구역으로 바꿔달라는 게 아니다. 단지 아파트형공장 내에 있는 지원시설에 대한 규제완화를 통해 산업공간을 효율적으로 활용하자는 것이다. 대도시의 산업구조 변화로 유통업의 중요성이 강조되는 건 세계적 흐름이다. 부가가치가 높은 판매업은 제조업 못지않은 고용을 창출한다. 기왕의 지원시설이라면 적극적으로 활용, 지역과 국가경제에도 도움이 돼야 한다.

금천패션타운은 한국 봉제업에 있어서 역사성이 있는 곳이다. 노동자들의 땀과 노력 속에 국내외에 유명한 의류제조업체가 있는 패션메카이기도 하다. 수십년에 걸쳐 쌓은 명성을 비현실적인 법과 산업단지 관리라는 단순논리로 범법자로 내모는 것은 국가적 손실이다.

현재 국회 산업자원위원회 법안심사소위에 상정됐던 산집법 개정안은 계속심사 대상으로 분류돼 개정을 위해선 다음 개회를 기다려야 한다. 내년 4월 17대 국회 임기 말까지 법안이 통과되지 않으면 폐기될 위기다. 세계적인 패션도시로 성장하고 있는 패션메카가 사라지기를 30만 금천구민은 바라지 않는다. 세계화의 물결 속에서 우리의 기업들이 성장하려면 시대에 맞지 않는 규제는 바뀌어야 한다. 산집법 개정안이 원안대로 원만하게 통과돼 지역경제는 물론 국가경쟁력 강화에 크게 기여할 수 있게 되길 희망한다.

한인수 서울 금천 구청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