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아직도 매관매직이 성행한다니

지방자치단체 공무원 하위급직의 승진과정에서 매관매직이 공공연하게 일어나고 있다고 한다. 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의 박성철 위원장에 따르면 6급 공무원이 5급으로 승진하는 데 행정직은 5000만원, 기술직은 1억 5000만원을 지자체장에게 갖다 바친다고 한다. 이를 공개한 저의는 차등화된 공무원 정년을 60세로 통일해야 한다는 노조측 요구에 설득력을 더하기 위한 것으로 짐작된다. 공무원 정년연장은 인구고령화 추세와 공무원 연금재정 고갈문제가 상충되기 때문에 보다 세밀한 검토를 거쳐 결정해야 할 문제다. 우리는 다만 공무원 사회에 아직도 이런 전근대적 부패가 성행하고 있다는 사실에 충격을 금할 수 없을 뿐이다.

매관매직이 있는 곳에서 부패의 악순환은 계속될 수밖에 없다.6급에서 5급으로 승진하면 급여와 공무원연금이 오르고 정년이 3년 연장된다. 때문에 목돈을 갖다 바쳐도 남는 장사라는 계산이 나온다. 뇌물은 어디서 왔겠는가. 특혜를 원하는 기업들로부터 오는 것이 대부분일 것이다.

돈으로 자리를 사고 파는 사람들이 일을 제대로 할 리 없다. 열심히 일하는 공무원 따로, 승진하는 공무원 따로 있는 상황에서 조직의 사기나 생산성은 떨어질 수밖에 없다. 질 좋은 행정 서비스는 물건너 갔다고 봐야 한다.

국제투명성위원회의 부패인식지수에서 나타났듯이 한국은 43위로 공직사회의 청렴도가 매우 낮은 편이다. 국가 자원의 낭비일 뿐 아니라 자원의 효율적 배분을 막아 경제 전체에 심각한 폐해를 끼치는 공직사회의 도덕적 해이와 부패문제는 수없이 지적돼 왔다. 하지만 개혁은 번번이 빗나갔다. 공무원 스스로 깨어나 부패의 꼬리를 잘라야 고쳐질 수 있다. 안으로부터의 개혁을 촉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