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임기말 공무원 증원 해도 너무 한다

어제 국무회의에서 ‘화요일의 잔치’가 또 벌어졌다.20여개 정부 부처의 직제를 개편하고,600여명의 공무원을 늘리는 안이 의결되었다. 매주 열리는 국무회의에서 공무원 증원안이 무더기로 처리되는 상황을 그들만의 잔치라고 비꼬는 말이 나온 지 한참 된다. 쏟아지는 비판에 아랑곳하지 않고 공무원을 늘리는 참여정부의 무신경이 대단해 보인다.

참여정부는 대국민 서비스와 복지 확대를 위해 공무원 증원이 필요하다면 주저말고 해야 한다는 철학을 내세워 왔다. 그에 따라 총 공무원 숫자가 6만 5000여명이나 늘어났다. 공무원 인건비 연평균 증가율은 6.8%를 기록했다. 그러나 혈세를 더 쓰는 만큼 정부의 서비스가 늘어났다고 생각하는 국민은 별로 없다. 오히려 공공부문이 비대해지면서 규제가 증가해 경제활동을 방해하고 있다는 기업인들이 많다. 특히 임기 막바지에 집중적으로 늘리고 있는 분야가 진정 국민을 위한 것인지 정부 당국자들은 가슴에 손을 얹고 반성해야 한다. 몇몇 대선 후보들이 차기 정부에서 부처 통폐합을 단행하고 공무원 정원을 동결할 뜻을 밝히고 있다. 지금 공무원 증원은 그에 대비한 자구책으로 비칠 뿐이다.

이제 공공부문 개혁은 참여정부에 기대키 어렵고 새정부의 몫이다. 대선 후보들은 공무원 표를 의식해 과감한 정원 축소안을 내놓지 않고 있다. 하지만 새정부 출범 후 참여정부에서 늘린 인원의 적정성을 포함, 국가경쟁력을 키우는 쪽으로 정밀한 조직진단이 불가피하다. 대대적인 부처 통폐합으로 쓸데없는 인력을 줄일 수밖에 없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