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삼성 떡값 의혹’ 남김 없이 규명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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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07-11-13 00:00
입력 2007-11-13 00:00
김용철 변호사의 고백으로 불거진 ‘삼성 비자금 의혹’ 사건이 일파만파다. 천주교 정의구현 전국사제단은 어제 삼성으로부터 ‘떡값’을 받았다는 검사 3명을 공개했다. 놀랍게도 임채진 검찰총장 내정자와 이귀남 대검찰청 중수부장, 그리고 이종백 국가청렴위원장(전 법무부 검찰국장)이 명단에 들어있다. 사제단은 김 변호사를 대신해서 읽은 발표문에서 “검찰이 수사 의지를 보이지 않는 것은 부패의 본바탕이 드러나면 자신의 허물까지 들키게 되기 때문”이라며 “이를 국민에게 이해시키기 위해 명단 일부를 공개한다.”고 밝혔다.

가히 충격적이다. 이게 사실이면 검찰조직을 통째로 흔드는 대사건이다. 사제단은 돈을 전달한 정황과, 검사와 전달자의 인맥 등을 구체적으로 언급했다. 충분한 심증을 갖게 하는 대목이 아닐 수 없다. 더구나 임 내정자는 오늘 국회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있으며, 총장이 되면 검찰조직을 총지휘할 막중한 임무를 맡는다. 이 중수부장도 검찰수사의 핵심 인물이다. 그러나 이런 상황에서 비자금 수사가 제대로 이루어질지 의문이고, 총장의 조직 장악력은 현저히 떨어질 수밖에 없을 것이다. 관련 인사들은 모두 ‘떡값’ 수수 사실을 부인했으나, 우리는 진솔한 해명이 필요하다고 본다.

사제단은 명단의 일부만 밝힌 이유를 “검찰 스스로 진실 규명의 본분을 되찾도록 기회를 주기 위함”이라고 했다. 그러나 검찰을 압박하는 듯한 행태는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 명단 공개 때마다 국가와 사회가 겪을 대혼란을 깊이 생각해야 한다. 검찰의 떡값 비리 의혹이 제기된 이상 현재 서울중앙지검이 맡고 있는 비자금 수사는 명분과 신뢰를 얻기 어렵게 됐다. 법 제정 등에 다소 시간이 걸리더라도 특별검사제를 도입해서 진위를 가리는 게 최선이다.

2007-11-13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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