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씨줄날줄] 내부 고발/황성기 논설위원

1300만명이 관람한 한국 영화 최대 히트작 ‘괴물’은 주한미군 영내에서 작업하던 인부의 고발이 단초가 됐다.2000년 2월 미8군 영안실에서 시체 방부에 쓰이는 포름알데히드를 정화처리 없이 20박스나 한강으로 통하는 하수구를 통해 버린 사건이었다. 목격한 인부가 제보하고 환경단체인 녹색연합이 기자회견에서 폭로함으로써 세상에 알려졌다. 영화는 미군이 한강에 몰래 버린 독극물이 생태계 변이를 일으켜 사람을 잡아먹는 괴물을 만들고, 이 괴물에 잡혀간 소녀의 가족이 당국의 비협조, 나아가 탄압에 맞서 소녀를 되찾는다는 내용으로 극화됐다.

인부의 증언이 없었다면 묻혔을 이 사건은 2005년 영안실 책임자인 미국인 군무원에게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함으로써 막을 내렸다. 사건이 우리 사회에 던진 충격은 컸다. 포름알데히드가 물에 희석되면 무해하다는 미군의 주장이 거짓으로 드러나 공분을 샀다. 불평등하기 짝이 없는 한국과 미국의 주둔군지위협정(SOFA)에 몇년간의 씨름을 거쳐 환경 조항을 삽입하는 결정적 계기가 됐다.

조직의 불법과 공익에 반하는 행위에 관련된 정보를 안팎으로 공개하는 내부고발의 역사는 길다. 미국의 닉슨 대통령의 사임으로 이어진 워터게이트 사건이 대표적이다. 사건의 내부정부 제공자의 암호명인 ‘딥 스로트’가 내부고발자의 고유명사가 됐다. 유교적인 전통과 가부장적인 한국 사회에선 아직도 딥 스로트를 배신자로 몰긴 하지만 민주화 이후 내부고발자가 여럿 나왔다. 재벌의 비업무용 토지 보유에 대한 감사가 상부 지시로 중단됐다고 폭로한 이문옥 감사관, 민간인에 대한 보안사의 불법 사찰을 방대한 자료와 함께 폭로한 윤석양 이병, 군 부재자투표의 불법을 세상에 알린 이지문 중위 등이 그들이다.

내부고발이란 개념이 확립돼 있지 않던 시절 ‘양심선언’을 통해 권력의 부조리를 폭로한 이들은 구속되거나 파면되는 불이익을 겪었다. 명예회복을 했지만 진실이 밝혀지기까지는 너무 많은 시간이 걸렸다. 김용철 변호사가 삼성의 비자금 조성과 전방위 로비를 폭로했다. 삼성은 거짓이라고 맞선다. 진실은 단 하나이다. 김 변호사든, 삼성이든 어느쪽이 진실이건 하루빨리 가려져야 한다.

황성기 논설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