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지상파 방송 중간광고 허용 안된다

방송위원회가 지상파 TV의 중간광고를 허용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고 있다고 한다. 얼마 전 열린 방송위 전체 회의에서 위원 9명 가운데 6명이 찬성 입장을 밝혔다는 것이다. 말이 방송 광고 제도 개선이지 시청자들은 안중에도 없이 방송사들의 배만 불려 주겠다는 것에 다름 아니다. 중간광고 도입 시도는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거의 해마다 정부와 방송위가 번갈아 가며 숙원사업처럼 밀어붙이고 있는 사안이다. 더욱이 이 시기에 슬그머니 중간광고 허용 방안을 끄집어 낸 것은 대선을 앞둔 정권 말기에 어물쩍 통과시켜 보겠다는 잔꾀처럼 보인다.

방송 전파는 공공재이고 그 권리는 시청자인 국민에게 있다. 그렇지 않아도 광고 홍수에 시달리는 국민들이 TV 프로그램을 시청하는 도중에 광고를 봐야 한다면 그것은 명백히 시청권 침해에 해당된다. 한국방송공사가 3년 전 실시한 설문 조사에서는 87.5%가 중간광고 도입에 반대했다. 시민·언론단체 모임인 미디어수용자자주연대 등이 성명을 내고 반발하는 것도 방송이 수익 올리기에만 급급하며 공영성을 저버릴 수 있어서이다.

뿐만 아니라 중간광고 도입은 지상파 TV에 광고를 몰아 줘 신문·케이블 TV 등 다른 매체의 광고감소를 불러 일으킨다. 매체의 균형 발전을 꾀한다는 정부 정책과도 모순된다. 중간광고 도입이 이뤄지면 광고시간에 시청자를 붙들어 두기 위해 프로그램의 선정성이 더욱 노골화할 게 뻔하다. 오늘 방송위가 전체회의를 가진다. 지상파 방송 3사만 찬성하는 중간광고 허용은 절대로 이뤄져서는 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