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국세청 정기상납 고리도 밝혀내야

오늘 전군표 국세청장이 현직 신분으로 검찰에 소환돼 조사를 받는다. 전 청장의 혐의는 크게 두가지다. 부산 건설업자로부터 세무조사 무마 대가로 1억원을 받았다가 구속기소된 정상곤 전 부산지방국세청장으로부터 5차례에 걸쳐 5000만원과 1만달러를 상납받았느냐는 것과, 이병대 부산지방국세청장을 시켜 정 전 청장의 입막음을 시도했느냐는 것이다. 전 청장은 ‘거대한 시나리오’ 운운하며 궁지에 몰려 정신이 나간 정 전 청장이 헛소리한 것으로 몰아붙이고 있다. 이 청장은 어제 기자간담회를 자청해 정 전 청장을 검찰에서 면담했을 때 “가슴에 안고 가라.”고 했던 말이 전 청장의 지시인 양 검찰이 오해했다고 주장했다.

전 청장의 뇌물상납 수수의혹과 증거인멸 청탁 여부는 앞으로 검찰 조사에서 가려질 것이다. 그럼에도 우리는 세정(稅政)의 최고 책임자가 부하직원으로부터 돈을 받아 챙겼다는 의혹도 모자라 부하직원을 동원해 증거인멸을 기도했다는 의혹까지 보태져 검찰 조사를 받게 된 지경에 이른 것에 참담함을 느끼지 않을 수 없다. 전 청장에게 제기되는 의혹이 사실로 확인될 경우 정권의 도덕성을 넘어 국가의 근간을 흔드는 치명상이 될 수 있다. 국세청장이라는 자리가 그만큼 엄중하다는 얘기다.

우리는 현직 국세청장의 조사가 부담스러울지라도 한점의 의혹도 남기지 않고 진상을 규명하는 것이야말로 국기(國基)를 바로 세우는 길임을 강조하고자 한다. 적당히 봉합했다가는 검찰과 국세청도 공멸할 수 있다는 뜻이다. 따라서 전 청장 조사에서 잘못된 상납관행이 국세청에 남아 있다면 이번 기회에 발본색원해 엄단해야 한다고 본다. 그리고 개인비리 의혹으로 검찰에 소환되는 전 청장과 국세청을 동일시해선 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