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정보 공개의 위력/곽채기 전남대 행정학과 교수

최근 공공기관의 방만한 경영 등에 관한 기사가 연일 언론의 도마에 오르내리고 있다. 전체 공공기관의 급여나 복리후생 수준을 종합적으로 분석한 기사가 나오는가 하면, 어느 공공기관의 이사회가 어떤 의사결정을 했는지까지 기사로 등장하고 있다.

이를 통해 국민들은 예전에는 알지 못했던 공공기관의 경영 현황을 속속들이 파악할 수 있게 됐다. 이와 같이 국민들이 언론을 통해 공공기관의 경영상 문제점을 접할 수 있게 된 배경에는 바로 ‘정보 공개의 힘’이 자리잡고 있다.

정보 공개는 국민들이 더 많은 정보를 바탕으로 국정 운영에 참여할 수 있도록 정부나 공공기관이 보유하는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는 제도이다. 헌법재판소가 1989년 9월 ‘국민들의 공공부문에 대한 알 권리는 헌법 제 10조에 의한 청구권적 기본권’이라고 판결을 내린 이후 정보 공개는 공공부문 운영에 있어 하나의 중요한 원칙이 됐다.

이러한 정보 공개 제도는 공공부문의 책임성과 투명성을 향상시키는 한편, 전반적인 국가경쟁력을 제고하는 데 크게 기여하고 있다.

대표적인 사례로 미국 위스콘신 주에서는 정부의 예산관련 정보를 토대로 대표적인 예산낭비 사업에 대해 ‘황금양털상(Golden Fleece Award)’을 수여하여 수백만달러의 세금을 절약하는 성과를 보인 바 있다. 이것이 정보 공개의 위력인 것이다.

최근 공공기관 관련 언론보도가 대부분 기획예산처에서 구축한 ‘공공기관 경영정보 공개시스템(알리오 시스템)’에서 정보를 얻고 있다는 점은 공공기관의 방만경영을 개선하는 데에도 정보 공개가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는 사실을 보여준다.

2005년 12월 구축된 알리오 시스템에는 현재 297개 공공기관의 기본적 경영정보는 물론 직원 평균 보수, 기관장 업무추진비 등 100여개 경영정보를 공개하고 있다. 알리오 시스템이 개통된 후 언론은 이를 인용하여 공공기관의 방만경영 실태를 수시로 지적했다. 국회도 알리오 시스템을 통해 공공기관의 현황을 분석하고 이를 날카롭게 지적했다.

이러한 언론과 국민의 질책은 공공기관들의 자발적인 경영혁신을 추진하는 압력으로 작용했다. 금융 공기업들의 높은 연봉수준이 연일 언론의 비판을 받게 되면서 주요 금융 공기업들은 2006년 10월 인건비 개선안을 포함한 경영개선 계획을 발표했다. 이사회 회의록이 공개되면서 이사회 운영이 활성화되기 시작했으며, 한국전력 등이 서면 회의를 폐지하는 등 여러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기도 했다.

경영정보 공개가 보다 효과적인 정책수단으로 자리매김하기 위해서는 공공기관의 인식전환이 필요하다. 언론에 지적되는 문제들에 대해 방어와 해명에만 몰두하는 행태를 지양하고 기꺼이 수용해야 할 것은 수용해서 보다 능동적인 경영혁신이 일어나도록 경영진부터 자세를 바꿔야 할 것이다.

아울러 알리오 시스템의 운영주체인 기획예산처도 정확한 정보를 토대로 국민들이 합리적 비판을 계속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제도 개선을 하여야 할 것이다.

마침 알리오 시스템이 이달 말까지 ‘경영개선신고센터’ 등의 기능을 보강하여 국민과 쌍방향 의사소통이 가능한 시스템으로 개편될 예정이라고 하니, 공공기관을 변화시키는 촉매제로서의 역할이 더욱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해 본다.

곽채기 전남대 행정학과 교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