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시대] 지방자치도 수확의 계절 돼야/최형재 전주아름다운가게 공동대표

온 나라 곳곳에서 축제가 열리고 있다. 가을을 맞아 농촌지역을 중심으로 농수산물을 소재로 한 축제가 특히 한창이다.

이러한 축제는 해당 지역의 주요한 산업기반인 농수산물의 판매와 홍보, 지역에 대한 좋은 이미지 형성에 기여하고 있다. 도작 농업의 문화를 축제화해 성공한 김제 지평선축제를 비롯해 고추, 배, 단감, 밤, 전어, 젓갈 등 종류 또한 매우 다양하다.

축제가 늘어나자 일부에서는 너무 축제가 많고 특색이 없으며, 경제성도 없이 예산만 낭비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또 시·군 단체장이 재선을 위한 유권자 접촉 행사에 불과하다는 비판도 있다. 실제로 전북지역에서는 한 해 70여개가 넘는 축제가 있다고 하니 14개 시·군 평균 5개 이상의 축제를 하고 있는 셈이다.

과거 지역은 중앙정부에서 임명한 단체장들이 이끌었다. 주민이 임명권자가 아니기 때문에 이들은 임명권자인 장관이나 대통령에게만 충성을 했다. 그래서 쓰레기 매립장이든, 소각장이든 지금은 주민들이 반발하는 사업도 밀어붙이기로 처리했다.

주민들의 반발은 경찰력 등을 동원해 막아낼 수 있었다. 그러나 민선 단체장은 자신을 찍어준 유권자를 무시할 수 없었다. 그 결과 과거 단체장만큼 강력하고 분명한 리더십을 발휘하기 어렵다. 사람들은 이러한 환경변화를 읽어내기보다는 지방자치 제도를 도입하니까 갈등이 많아지고, 단체장은 표를 의식해 밀어붙이지 못한다고 한탄한다. 그러나 이를 비판하는 사람들도 막상 자신과 관련된 일에 갈등이 있으면 단체장에게 민주적 리더십을 요구하는 이중적인 태도를 보인다.

축제 또한 마찬가지다. 축제가 갖는 본래 기능은 외면하고, 행사에 들어간 예산과 단체장의 낯 내기만을 지적하며, 축제 무용론을 제기하는 사람들이 있다. 그러나 지역축제는 지역이 자신의 정체성을 찾아가는 과정이다. 일부 문제점이 있지만 이는 지방자치를 제도화하는 과정에서 개선해야 할 과제라 할 수 있다.

과거 강력한 중앙정부가 각종 정책과 예산, 인사권을 가진 상황에서 지역은 중앙을 구성하는 부분에 불과했다. 그 과정에서 지역은 자신들의 특색을 잃었다. 그런데 이러한 중앙집권 시절의 습관은 지금도 여러 곳에서 나타나고 있다.

지역별로 자신들의 지역을 발전시킬 특별법을 만들어 달라고 국회를 수없이 방문하고 있다.

이러한 지방의 노력들이 지역의 발전을 위한 진정성에서 비롯된 활동들이지만 아쉬움이 많다. 경제자유구역이든, 기업도시든 각 지역이 결정하고 그에 대한 책임도 해당 지역이 지는 시스템이 필요하다는 생각 때문이다.

그런데 지방분권과 지역균형발전을 이야기하면서, 각 지방은 여전히 중앙정부가 각 지역의 정책을 결정하는 시스템을 강화하고 있다. 말은 지방자치를 이야기하고 있지만, 여전히 중앙정부가 지역에 대한 결정권을 가지도록 행동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렇게 해서는 결국 지역간 대립만을 낳는다. 또한 해당 정책의 성공을 위한 지역주민의 참여와 책임성도 찾아보기 어렵다. 지역 주민들이 직접 참여하고 결정한 사업이 아닌데 지역주민들이 참여하고, 책임성을 갖기는 어렵다. 이는 사업의 성공 가능성을 떨어뜨리고, 결국에는 예산을 낭비하고 정부에 대한 국민의 불신을 조장하는 기제로 작동한다. 지방이 결정하고 지방이 책임을 지는 분권화된 시스템 개선을 위해 지방정부와 중앙정부 모두가 노력해야 한다.

최형재 전주아름다운가게 공동대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