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자이툰부대 주둔연장 더이상 안된다

정부가 이라크 북부 아르빌에 파병한 자이툰 부대에 대해 현재 1200명 수준인 병력을 단계적으로 감축하면서 주둔을 1년 더 연장하기로 방침을 정했다. 정치적 부담에도 불구하고 올해 연말까지 철군하겠다던 약속을 깬 것은 북핵 6자회담에서 미국의 협조가 절실하고, 이라크 유전개발과 재건사업 등에서 한국기업 참여에 유리한 조건이 된다는 점을 고려한 ‘불가피한 선택’이라고 한다.

우리는 정부의 이같은 결정이 국민과의 약속을 어긴 것은 물론 국익과도 무관한 지나친 눈치보기라는 점을 재차 지적한다. 미국정부는 이라크 파병과 관련, 최근 우리정부를 노골적으로 압박해 왔다. 조지 W 부시 대통령은 지난달 노무현 대통령과 가진 시드니 한·미 정상회담에서 계속 주둔을 요청했고 지난 11일 워싱턴에서 열린 제2차 한·미 차관급 전략대화에서 한국군 파병 연장을 공식 요청했다. 이라크 주둔 외국군의 철군 도미노가 진행되는 상황에서 한국의 발목을 잡으려는 시도다.

한반도 현안을 풀어나가는 데 미국의 협조가 필요하다는 점에는 공감한다. 부시 정부가 내년도 대통령선거를 앞두고 북핵문제 해결을 최우선 순위에 두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하지만 북핵문제와 자이툰 부대의 주둔 연장은 본질적으로 다른 문제다. 그런데도 정부는 미국의 심기를 건드리지 않기 위해 국민과의 약속을 깨겠다는 심산이다. 자이툰 부대의 규모를 줄여서라도 당분간 주둔해야 우리 기업들이 실리를 챙길 수 있다는 것은 파병연장을 위한 구실 쌓기에 불과하다.

미국이 일으킨 이라크전이 명분이 없다는 것은 이미 입증됐다. 한국은 지금까지 동맹국으로서 도리를 충분히 했다. 자이툰 부대를 연내 철군하겠다는 약속은 반드시 지켜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