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노대통령 NLL 발언 신중하지 못했다

노무현 대통령이 서해 북방한계선(NLL)을 “영토선이 아니며 영토선이라고 얘기하는 것은 국민을 오도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정전 이후 NLL을 남북이 침범해선 안 되는 해상 경계선으로 인식하고 나아가 사실상의 영토 개념으로 알고 있던 국민들에게는 당혹스러운 발언이 아닐 수 없다. 대통령이 5개 정당 대표와 원내대표들과의 오찬 간담회에서 꺼낸 것으로 봐서 남한 사회의 ‘NLL 금기’를 깨려는 의도에서 한 발언이었다고 우리는 판단한다. 대통령은 남북 정상회담에서 합의한 서해 평화지대를 실현하는 수순으로 NLL문제를 돌파하고자 했을 것이다. 청와대가 “NLL은 실질적 해상 경계선”이라고 해명한 것은 다행이지만 NLL을 무력화하는 듯한 발언은 국민들을 혼란에 빠지게 할 수 있다.

NLL은 정전 협정 체결 이후 유엔군이 아군의 북상을 막기 위해 설정한 한계선이다. 수십년을 거치면서 사실상 군사 분계선 역할을 해왔다. 남북기본합의서에도 남북의 불가침 경계선을 “지금까지 쌍방이 관할해온 구역으로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북한은 남측의 NLL을 인정하면서도 번번이 재설정을 노린 무력화 시도를 해왔다. 이 과정에서 서해 교전까지 발생했다. 이렇게 지켜온 NLL은 남북간에 새 해상경계선이 설정될 때까지는 유지되어야 하며 대통령이라고 해서 흔들어서는 곤란하다.

김장수 국방장관은 대통령 발언에 대해 “이견이 있다 없다고 말하기 어렵다.”고 말했다.NLL을 지키는 군 수장으로서 항명으로 비치지 않도록 조심하는 모습이 안타깝기만 하다. 다음달 남북 국방장관 회담이 열린다.NLL이 주된 의제가 될 것이지만 ‘영토선 발언’으로 우리측 협상력이 떨어지지 않을까 심히 우려된다. 대통령이 어떤 생각을 갖고 있건 성급한 NLL 해금론은 위험하다. 거듭 강조하지만 군사적 신뢰가 구축되고 남북이 새로운 해상분계선을 설정할 때까지는 NLL을 지금대로 놔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