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이명박 교육공약 실현 가능한가
이 후보는 교육정책의 초점을 사교육비 경감에 맞추었다. 연 30조원 규모에 이르는 사교육비 부담을 재임 기간에 절반으로 줄이겠다고 밝혔다. 이를 환영하지 않을 국민은 없겠지만 문제는 구체적인 추진방안이다. 이 후보는 기숙형 공립고 150곳, 자율형 사립고 100곳 등을 설립해 공교육을 강화한다고 했다. 일견 합리적인 대안으로 보인다. 하지만 우리는 이 정책이 결국 고교평준화 제도를 무력화하리라고 판단한다. 지금도 신입생을 따로 뽑는 고교가 특목고·자사고(자립형 사립고)·국제고 등으로 50곳이 넘는데, 여기에 기숙형 공립고와 자율형 사립고까지 합쳐 ‘시험 보는 고교’를 300군데로 늘리면 무슨 일이 벌어지겠는가. 이에 속하지 못한 인문계 고교야말로 명목만 유지할 뿐 대입 경쟁에서 도태될 것은 불 보듯 뻔한 일이다. 이 후보는 ‘눈 가리고 아웅’할 것이 아니라 고교평준화 존폐 여부에 더욱 명확한 태도를 보여야 한다.
우리는 ‘영어 공교육 완성 프로젝트’에 대해서도 실현 가능성에 의문을 제기하지 않을 수 없다. 이 후보는 영어로 수업이 가능한 교사를 매년 3000명 이상 양성해 일선학교에 배치하겠다고 했다. 아울러 각 교과목의 영어수업도 확대한다고 밝혔다. 이 후보 계획대로라면 교육대·사범대의 수업 체계 및 교원 임용시험 방식을 전면적으로 바꾸어야 한다. 그런데도 너무나 쉽게 ‘영어 공교육 완성’을 운운하는 일은 신뢰성을 떨어뜨린다.
이 후보의 교육정책 공약은 포괄적이면서 장밋빛이지만 자세히 들여다 보면 허점이 적지 않다. 더욱 정교하게 가다듬어 다시 제시하기를 기대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