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남북 정상, 평화와 공존의 길 열어야

노무현 대통령이 오늘부터 2박3일간 평양을 방문, 김정일 북한 국방위원장과 정상회담을 갖는다. 대통령선거를 앞둔 정치적 논란과 시비에도 불구, 이번 남북 정상회담이 갖는 의의는 대단히 크다. 북핵 6자회담이 잠정타결됨으로써 한반도 주변 환경도 괜찮은 편이다. 남북한 정상이 진정성을 담은 합의를 내놓는다면 한반도 평화와 공존을 향해 새롭게 도약하는 계기를 만들 수 있다고 본다.

노 대통령은 어제 국군의 날 기념식 연설에서 “한반도 평화정착을 가장 우선적 의제로 다룰 것”이라고 밝혔다. 평화체제 논의가 본격화되면 군사 신뢰구축과 평화협정, 군비축소 같은 문제를 다룰 수 있다고 덧붙였다. 그동안 보도에 따르면 노 대통령은 비무장지대(DMZ)와 서해 북방한계선(NLL)의 평화지대화를 북측에 제안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라고 한다.1991년 남북기본합의서에서 군사공동위를 설치해 긴장완화를 논의키로 했는데 실천이 되지 못했다. 때문에 이번에는 고위급 협의채널을 정례화해 실현성을 높이도록 해야 하며, 군축 등 민감한 사안이 미리 불거지지 않도록 조심해야 한다.

특히 평화체제 논의의 전제는 북한의 비핵화다.6자회담에서 북한이 핵불능화와 핵프로그램 신고를 연내에 이행키로 의견을 모았다고 하지만 중요한 것은 최고지도자인 김 위원장의 의지다. 노 대통령은 김 위원장을 집중 설득, 핵무기까지 해체·폐기하는 핵포기 절차를 빨리 받아들이는 결단을 이끌어내야 한다. 이번 정상회담에서 김 위원장이 핵폐기 의사를 확실히 밝힌다면 평화체제 논의나 대북 경협 확대를 둘러싼 시비는 사그라질 것이다.

일각에서는 차기정부에 부담을 주는 합의를 우려하고 있다. 그러나 핵문제가 풀리면 연락대표부 설치, 제2개성공단 건설, 경제공동체 구축은 차기정부도 적극 추진할 과제다. 미리 선을 긋지 말고 전향적 합의가 도출되도록 마음을 모아주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