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주택정책 실패를 혈세로 때우려는가

정부가 지방 중소건설업체들의 줄도산을 막기 위해 민간건설업체의 미분양주택을 사들여 비축용 임대주택이나 국민임대주택으로 활용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고 한다. 국민주택기금으로 임대주택을 직접 짓는 것보다 미분양주택을 사들여 비축용이나 국민임대주택으로 활용하면 중소건설업체의 어려움도 해소하고 임대주택 건설에 소요되는 기간도 단축할 수 있다는 논리다. 부동산 세제 강화 및 금융규제의 여파로 흑자 도산에 내몰리고 있는 중소업체의 숨통을 터주자는 취지인 것 같다. 하지만 부동산정책 실패의 산물인 미분양사태를 국민의 혈세로 해소하려는 것은 시장질서를 무너뜨리는 ‘극약 처방’이라는 것이 우리의 판단이다.

9만가구에 가까운 미분양 물량은 건설업체의 무모한 사업 확장과 정부의 일률적인 규제가 만들어낸 ‘재앙’이다. 그런데도 책임 소재의 규명없이 혈세로 얼버무리려 든다면 도덕적 해이를 초래할 것은 너무나 뻔한 일이다. 게다가 지금 지방에는 전남과 강원도의 임대주택 미임대율이 10%를 넘는 등 수요가 공급을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지방의 미분양주택을 매입한다면 재정 손실로 귀결될 가능성이 농후하다. 그리고 업계가 요구하는 2만∼3만가구를 사들이려면 최소한 3조∼4조원이 필요하다. 예상외 지출로 중산층까지 확대하려는 임대주택정책의 근간이 흔들릴 수 있다.

따라서 우리는 수요억제 일변도로 강화해온 주택금융정책과 세제를 지역에 따라 탄력적으로 적용할 것을 권고한다. 수요초과지역인 수도권과 공급초과지역인 지방에 각기 다른 잣대를 적용하라는 뜻이다. 특히 참여정부가 2012년까지 100만가구의 임대주택을 공급하기로 한 정책 목표도 다시 한번 점검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지역별로 임대주택 수요량을 정밀하게 조사해 공급물량과 시기를 재조정하는 것이 지금 정부가 해야 할 일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