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주목되는 과천시 온실가스 개인할당제

경기 과천시가 어제 환경부와 ‘기후변화대응 시범도시’ 협약을 맺고 온실가스 개인배출권 할당제를 국내 최초로 도입하기로 했다. 개인별로 온실가스 상한선을 정하고, 부족분 혹은 감축분을 거래하되 온실가스를 줄인 시민에게는 그만큼 혜택을 주는 제도다. 과천시는 내년부터 시행되는 이 제도를 통해 오는 2015년까지 온실가스 배출량을 2005년 대비 5% 줄일 예정이라고 한다. 온실가스를 절감하는데 시민 스스로 참여하도록 유도하는 이 제도가 시범적으로나마 도입된 것은 큰 의미가 있다.

세계 10대 이산화탄소 배출국인 우리나라는 유엔기후협약 이행지침인 교토의정서에서 개도국으로 분류돼 당장은 온실가스 감축의무 부담을 지지 않는다. 그러나 교토의정서 2차 공약기간이 시작되는 2013년부터는 의무이행 당사국이 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 국제협약을 거론할 필요도 없이 최근 한반도에서 발생한 각종 기상이변과 생태계 파괴를 통해 우리는 지구온난화 문제가 더이상 묵과할 수 없는 당면과제가 됐음을 확인했다. 어떻게든 대비책을 마련하지 않으면 어떤 재앙을 맞을지 모른다.

최근 열린 국가에너지위원회에서는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국가의 가이드라인이 될 ‘기후변화대응 신국가전략’을 확정했다. 탄소배출권 시장을 연말에 개설하고, 현재 2%대에 불과한 신재생에너지 비중을 2030년까지 9% 수준으로 늘리며, 석유의존도를 35% 수준까지 낮추는 것이 골자다. 국내 산업계도 올 연말까지 업종별 온실가스 감축방안을 내놓기로 했다. 지구온난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국제사회의 노력이 이미 10년 전부터 시작된 것을 감안하면 늦은 대응이다. 하지만 작은 노력들이 쌓여 큰 결과를 만들어 낸다. 국민 모두가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 줄 것을 당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