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기대에 못 미친 세제개편안

정부가 올해 내놓은 세제개편안은 경제단체와 학계 등에서 제기한 다양한 의견을 반영해 기업하기 좋은 환경조성과 근로의욕 고취에 역점을 둔 것 같다. 과표구간을 10∼20%씩 상향조정해 중산층과 서민의 세부담을 덜어 주고 성실 자영업자에게 의료비와 교육비를 공제키로 한 것 외에 사회적 기업에 대한 세제 지원 신설, 가업상속 요건 완화, 기부금 공제한도 확대 등이 여기에 해당한다고 본다. 때늦은 감은 없지 않으나 잘한 일이다. 우리는 특히 앞으로 5년간 추정되는 3조 5000억원의 세금감면 효과를 계층별로 분류해 수치로 제시한 점은 행정서비스 차원에서 높이 평가하고자 한다.

하지만 전반적인 세제 선진화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수요자의 기대에는 미흡하다고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11년 만에 과표구간을 조정하면서 그동안의 물가나 임금인상 등을 감안했다기보다는 대선을 앞두고 정치적인 고려에 따라 최저구간은 20%, 최고구간은 10%를 올렸다는 인상이 짙다. 이는 ‘넓은 세원, 낮은 세율’이라는 세정의 기본원칙과 어긋날 뿐 아니라 세정비용 절감이라는 행정의 효율성에만 초점을 맞췄다는 게 우리의 판단이다. 가업상속 한도를 확대하는 등 외형적인 요건은 완화했으나 사후관리를 10년으로 규정하는 등 실질내용에서 까다롭게 묶은 것도 문제다.

정부는 이번 세제개편안이 중기재정운용계획의 틀 안에서 이뤄진 것이라고 주장한다. 하지만 누가 봐도 참여정부의 ‘증세’논리에서 ‘감세’로 한발짝 옮겼다는 사실을 부인하기 어렵다. 따라서 우리는 나라살림의 근간인 세제가 정치논리에 휘둘리지 않도록 예측 가능하게 룰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본다. 국회 예산처가 권고한 것처럼 과표구간을 물가에 연동시키는 것도 한 방법일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