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NLL 남남갈등 우려한다

서해 북방한계선(NLL)을 둘러싼 논란이 위험수위를 넘고 있다. 북한의 NLL 무력화 시도가 노골화하는 가운데 청와대와 한나라당뿐 아니라 통일부와 국방부 등 정부 부처 간에도 갈등 기류가 흐른다. 남북 정상회담의 의제로 올릴 것이냐가 논란의 핵심이다. 하지만 이미 정답이 나와 있는 것을 갖고 이렇듯 갈등을 증폭시킬 이유가 없다고 본다. 정세현 전 통일부 장관은 “정상회담을 하면 북측이 NLL 문제를 거론할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먼저 의제로 얘기할 필요는 없다.”면서 “우리측은 심도있는 논의를 위한 국방장관 회담 정례화나 군사공동위 개최를 제안하면서 대응하면 된다.”고 밝혔다.

정 전 장관의 언급처럼 NLL을 남측이 앞장서 의제화할 이유는 없다. 그렇다고 북측이 제기하는 것을 원천봉쇄할 방법 역시 없다. 사정이 이런데 한나라당을 비롯한 보수진영은 NLL을 논의하려면 정상회담을 아예 하지 말라고 촉구했다. 상황을 호도하는 선동적인 주장이다. 반면 이재정 장관을 비롯해 통일부 관리들이 NLL 협의를 본격화하자고 잇따라 강조하는 모양새도 바람직하지 않다. 청와대의 부인에도 불구, 이번 남북 정상회담에서 NLL과 관련한 양보를 하고 평화선언을 얻어 내려는 사전 포석이 아닌지 의구심을 낳고 있기 때문이다.

군사분계선으로서 NLL의 재설정은 단시간에 결론낼 사안이 아니다. 한반도 평화체제, 남북 군사긴장 완화와 맞물려 우리 내부는 물론 미국 등 국제사회에서 사전 공감대를 형성해야 한다. 국론분열만 야기하는 남남(南南) 갈등을 당장 끝내고, 그보다는 서해상 우발충돌 방지를 위해 경협차원에서 먼저 남북합의를 추구하는 게 합리적 대안이다. 남북 공동어로수역이나 해상평화공원 설정과 관련한 구상들을 정교하게 다듬어 북측에 제시하길 바란다. 남북이 윈·윈할 수 있다는 확신을 준다면 북측도 공동어로수역을 계속 외면하지는 않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