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스크시각] 작은 정부를 해야 하는 이유/ 조덕현 공공정책부 차장

“현재 공무원 수가 몇명입니까.”

“집계된 것이 없습니다.”

“그럼 올 들어 증원이 이뤄진 공무원은 얼마입니까.

“조사를 해 봐야지요.

얼마전 국무회의에서 2500여명의 공무원을 늘리기로 했을 때 기자와 공무원간에 오갔던 대화 내용이다.

임기 말 각 부처의 몸집 불리기에 부정적 시각을 갖고 있던 터에 또다시 대규모 증원을 한다는 이야기를 듣고 전화 취재를 하다가 ‘실랑이 아닌 실랑이’를 벌였다.

‘말싸움’은 아니지만, 팩트를 확인하는 기자와 ‘말해보았자 비판 기사가 나갈 것이 뻔하다.’는 공무원간에 신경전이 이어진 것이다.

한참 논쟁을 벌이다 “정말 파악된 것이 없습니까.”하고 정색을 하고 물었다. 이에 그는 “매주 열리는 국무회의에서 직제개편이 이뤄지기 때문에 파악해 보았자 소용없다.”는 황당한 이야기까지 했다.

수화기 너머로 들리는 공무원의 목소리는 체념한 듯했다.‘쓸 테면 써라.’는 뉘앙스였다. 한편으로 ‘나도 답답해’하는 목소리였다. 더 이상 통화는 무의미하다는 생각마저 들었다.

이제 차기 정부 출범을 7개월여 남겨두고 있다.5개월 뒤에는 새로운 대통령이 탄생한다.

이런 탓에 요즘 정부 안팎에선 ‘차기 정부의 모습’에 대한 논의가 한창이다. 조직 불리기에 대한 논쟁이 가열된 탓인지 대체적으로 ‘작은 정부’를 지향해야 한다는 주장이 대세다.

기자도 비슷한 생각이다. 돌이켜보면, 최근 몇 년간 공직사회는 너무 커졌다. 공무원 수는 참여 정부에서 6만 5021명이 늘었다. 공사화된 철도청까지 포함하면 3만명을 더해야 한다.

공무원 정원을 맡고 있는 행정자치부는 현재의 계획대로라면 향후 5년간 4만 3000∼5만명 정도 더 늘려야 한다고 보고 있다. 현재 96만 9525명이니 다음 정부 내에 ‘공무원 100만명 시대’에 들게 된다.

정부는 나름의 논리로 인력 증원을 설명한다. 하지만 ‘증원하는 만큼’ 서비스가 좋아졌을까를 생각하면 고개를 ‘갸우뚱’하게 한다. 오히려 일하는 방식개선이나 서류 간소화 등으로 효율을 높이는 측면이 더 많다.

공무원이 는다는 것은 단순히 인원 측면에서만 볼 문제는 아니다. 공무원이 늘면 새로운 일을 찾게 되고, 자리를 유지하기 위해 끊임없이 일을 만들게 된다. 이러한 일들은 새로운 규제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 때문에 공무원을 늘리는 것보다는 민간이 공직의 일을 나누어 할 수 있도록 개선하는 것이 더 낫다.

또 다른 측면은 정부의 재정부담이다. 지난 10년사이 공무원 인건비는 2배 가까이 증가했다. 더 부담스러운 것은 ‘공무원 연금’이다. 연금은 2005년엔 548억원의 적자가 발생했다. 그러던 것이 점차 커져 올해는 1조 2442억원의 적자가 예상된다.

이런 기조는 시간이 갈수록 더해 2020년엔 10조 5656억원,2030년엔 24조 5693억원으로 는다.

그래서 정부가 공무원연금 개혁을 하려고 하지만, 현재의 기조에서는 개혁을 해도 크게 개선이 되지 않는다는 데 문제가 있다. 정부가 뒤늦게 연금에 대한 세금 부담을 줄이려 해도 답을 찾지 못하는 셈이다. 조직을 키우면 당장에는 큰 부담이 되지 않지만 훗날 고스란히 짐이 되는 것이다.

이런 상태에서 최근 상당수의 부처가 차기 정부 출범에 대비해 생존전략을 세우고 있다고 한다. 어떤 식으로든 차기 정부에서 조직개편이 이뤄질 텐데, 이에 대비해 ‘생존논리’를 개발하는 것이다.

이런 움직임은 자칫 극단적인 부처 이기주의로 흐를 가능성이 높다. 임기말엔 앞장서 조직을 키워놓고, 새정부에선 ‘나부터 살고보자.’는 식으로 분위기가 흐른다면 정부의 전체 그림을 그리는 데 걸림돌만 될 뿐이다.

조덕현 공공정책부 차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