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씨줄날줄] 녹색과 경제의 공존/우득정 논설위원

지난해 6월과 9월 녹색연합 주관으로 ‘녹색’과 ‘경제’의 공존을 모색하는 토론회가 열렸다. 보존과 개발로 맞서온 양측 전문가들이 ‘지속가능성’을 공통 화두로 접점을 도출하기 위한 자리였다.‘보전은 절대선, 개발은 절대악’이라는 식으로 운동논리를 펼치던 환경단체로서는 대담한 시도였다고 할 수 있다. 동시에 먹고사는 문제에 대한 대안 제시 없는 환경운동은 일반시민의 공감을 이끌어낼 수 없다는 고민을 읽을 수 있다. 하지만 이러한 시도는 아직까지 메아리 없는 작은 몸짓에 그치고 있다. 현장에서는 여전히 한치 양보없는 대치가 있을 뿐이다.

대표적인 사례가 인천광역시 계산동의 계양산 자락에 롯데건설이 건설하려는 골프장 문제가 될 것 같다. 지난 2년간 이 지역 환경단체들은 인천 생태녹지축의 중심인 이 지역을 자연상태로 보전해야 한다며 촛불집회,3보1배, 나무위 1인 시위, 고소·고발 등 모든 수단을 동원해 골프장 건설을 저지하고 있다. 골프장 건설 규모가 당초 계획한 27홀에서 18홀로 축소되고 생태공원 조성 등 환경보전 계획이 환경부의 조건부 동의를 받았음에도 ‘골프장만은 절대 안 된다.’는 입장에서 요지부동이다. 오는 9월까지 인천시와 중앙정부의 도시계획 심의를 받아야 하는 롯데로서는 속이 타들어갈 수밖에 없다. 이번에 심의를 받지 못하면 5년후 토지이용계획을 다시 승인받아야 한다. 롯데가 시간과의 싸움에서 절대 불리하다. 경부고속철 공사를 중단시킨 ‘천성산 도롱뇽 사태’와 수도권 외곽순환도로 공사를 지연시킨 ‘북한산 사패터널 사태’가 되풀이되고 있다.



권오규 경제부총리는 지난 24일 제주도에서 열린 전경련 하계세미나 강연에서 “해외로 빠져나가는 골프관광 수요를 어떻게 국내로 전환할지 고민하고 있다.”며 골프장 건설 때 토지 규제를 대폭 완화하고 세제 혜택을 부여하겠다고 말했다. 지난해 63만여명이 해외로 골프 여행을 떠나 1조 1000여억원을 썼다. 권 부총리가 골프장 건설 활성화에 매달리는 이유다. 정부와 업계, 환경단체는 이번 기회에 계양산 골프장 건설이라는 현안을 놓고 녹색과 경제의 공존 방안을 모색해 보는 것은 어떨까.

우득정 논설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