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저소득층 학자금 대출 그리 엉성해서야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한 무이자·저리 학자금 대출이 부실 운영된 것으로 감사원 감사 결과 드러났다. 저소득층이 아닌데도 잘못된 자료를 근거로 대상자를 선정해 마구잡이 대출을 해준 것이다. 월급여 1750만원을 받는 사람의 자녀를 포함해 저소득층에 해당하지 않는 8661명이 누려도 되지 않아도 될 혜택을 받았다. 제대로 선정했더라면 지급할 필요가 없는 이자를 지난 2월까지 10억 8000만원 물었다. 앞으로도 58억 5000만원의 남은 이자를 지원할 계획이 잡혀 있다. 어처구니없는 이런 일은 학자금 대출신용보증기금을 위탁 운영하는 한국주택금융공사와 교육부가 얼렁뚱땅 대상자를 선정하고 제대로 지도·감독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일어났다.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넘어온 자료가 애초에 잘못되긴 했다. 건강보험료 부과자료 항목의 전부 또는 일부에 ‘0’또는 공란으로 처리되어 있었다. 누구라도 한눈에 식별할 수 있는 오류였는데 주택금융공사는 이를 확인도 않고 이들의 보험료를 ‘0원’으로 기재한 후 대상자로 뽑았다. 이렇게 해서 선정된 사람이 8만명이 넘고 이들을 감사원이 정밀 조사해 보니 10%가 비대상자로 드러난 것이다. 대상자 선정이 무더기로 잘못됐는데도 따지고 살펴야 할 교육부 또한 확인도 하지 않고 그냥 넘어갔다.

무이자·저리 지원은 많은 학생들이 받을 수 있으면 좋을 것이다. 그렇지만 재원은 한정돼 있다. 고소득층 자녀가 혜택을 가져가서는 곤란하다. 돈이 없더라도 공부할 수 있도록 한 제도의 취지를 살리기 위해서도 교육부는 철저를 기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