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이동통신 가격 파괴 기대 크다

정부는 통신사업자가 아니어도 유·무선 통신망을 빌려 통신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새 통신정책 로드맵’을 내놓았다. 통신시장의 진입장벽을 없애 경쟁을 유도하고 종국적으로 요금을 끌어내리겠다는 의도다. 또 이동통신사가 주도하고 있는 휴대전화 유통시장을 개선하기 위해 이동통신 가입자의 정보가 내장된 유심(USIM) 카드의 호환제를 도입하기로 했다. 이렇게 되면 단말기의 자유로운 사용으로 이동통신사의 휴대전화 유통시장 지배권이 대폭 약화돼 휴대전화 가격을 떨어뜨리는 요인으로 작용하게 된다. 우리는 이같은 조치가 통신요금의 인하로 귀결되길 기대한다.

이동통신의 요금은 ‘유효경쟁’이라는 명분을 내세워 지배사업자에게는 인가제, 후발사업자에게는 신고제가 적용되고 있다. 그 결과 이동통신사업자는 독과점의 혜택을 누린 반면 소비자들은 선택권을 박탈당한 채 비싼 통신요금을 물어야 했다. 기존 가입자들의 비싼 통신요금이 이동통신사들의 ‘공짜폰’ 등 신규 고객 유치 마케팅 비용을 대주는 꼴이 된 것이다. 그러다 보니 요금 수준보다 단말기 가격이 소비자 선택의 기준이 되는 등 시장 왜곡현상을 부채질했다. 오죽했으면 서울YMCA가 문자메시지, 이동통신 가입비, 발신자번호표시, 이동전화 기본요금을 ‘이동통신 4대 괴물’로 규정해 요금인하 캠페인을 벌일 지경에 이르렀겠는가.

우리는 공공재인 전파를 독점해 막대한 이익을 챙긴 이동통신사들이 요금 인하에 보다 적극 나서야 한다고 본다. 원가의 12배나 되는 문자메시지 요금이나 가입 때마다 부과하는 가입비, 선진국에 비해 지나치게 높은 기본요금을 적정 수준으로 낮춰 소비자의 부담을 덜어줘야 한다. 정부도 이러한 방향으로 업계를 유도하기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