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수돗물 민영화 신중해야

정부가 내놓은 물산업 육성 5개년계획의 핵심은 상수도사업의 민영화다.2015년에 1600조원 규모로 성장하는 ‘황금산업’이니, 세계 10대 물기업에 드는 사업자를 2개 이상 키우겠다는 수식어나 정책 목표는 수돗물 민영화 추진의 명분일 뿐이다. 원가를 밑돌고 있는 수돗물 값을 어떻게 ‘현실화’하느냐가 민영화의 속셈인 것이다. 정부 통계를 인용하지 않더라도 우리나라의 수돗물 경쟁력은 세계 11위권인 경제규모에 한참 미치지 못한다. 수돗물을 불신하면서도 시설 개선 등 투자재원 마련을 위한 수돗물 값 인상에 국민적인 저항이 거세다.

따라서 이를 타개하는 방편으로 상수도사업의 공사화 또는 민영화를 추진하려는 정부의 고충을 이해하지 못하는 바는 아니다. 하지만 대동강을 팔아먹은 봉이 김선달의 우화가 상징하듯 우리나라 사람들에게는 물은 공공재라는 의식이 뿌리깊게 자리잡고 있다. 지금까지 수돗물 값을 현실화하지 못한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다. 게다가 참여정부는 국민의 정부 시절 추진했던 한전의 민영화도 요금 인상으로 귀결된다며 보류한 바 있다. 한전보다 공공재 성격이 훨씬 더 강한 물을 갑자기 경제재로 탈바꿈시켜 값을 대폭 올린다면 저소득층은 물에 대한 접근권마저 제한될 게 뻔하다.

정부는 연간 5500억원에 이르는 누수를 줄이고 경영을 개선한다면 요금을 많이 올리지 않아도 된다지만 누수를 줄이는 데 투자되는 비용은 요금으로 전가될 수밖에 없다. 개발도상국들이 효율성을 좇아 수돗물을 민영화했다가 요금 폭등 등으로 실패한 것도 되짚어볼 필요가 있다. 우리는 수돗물 민영화에 앞서 물관리체제의 일원화를 통해 누수되는 행정비용부터 먼저 줄일 것을 촉구한다. 물산업 경쟁력 확보는 그 다음 문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