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국책은행으로 골드만삭스 만들겠다고?

정부가 지난 6일 경제정책조정회의를 거쳐 내놓은 ‘국책은행 역할 재정립 방안’은 민영화 압력을 회피하기 위한 ‘꼼수’다. 이 방안은 대우증권과 산은자산운용 등 산업은행 5개 자회사를 설립목적과 맞지 않다며 매각하라는 감사원의 권고를 자본시장통합법을 끌어와 거부했다. 산은과 기업은행의 민영화 일정을 먼 훗날의 검토과제로 돌렸다. 오죽했으면 민영화 일정을 좀 더 분명히 하라는 재경부 이외 부처의 주문에 밀려 다음달까지 보완책을 내놓기로 했겠는가. 민·관 합동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하는 등 1년여 동안 국책은행 개편 시늉만 내다가 재경부의 밥그릇을 보전하는 선에서 결말냈다는 금융업계의 비난은 너무도 당연하다.

재경부는 산은의 투자은행(IB) 업무를 대우증권으로 넘겨 ‘한국판 골드만삭스’로 키우겠다고 공언했다. 회사채 인수, 기업공개, 위탁매매 부문에서 1위인 대우증권에 인수·합병(M&A) 주선, 파생상품 거래에서 1위인 산은의 IB를 합치면 민간금융회사가 흉내낼 수 없는 시너지 효과를 거둘 수 있다는 논리다. 하지만 이는 자본시장통합법이 추구하는 경쟁효과 극대화와도 상충된다. 정부의 보호막을 쓴 대우증권과 민간 증권사들은 애당초 공정 경쟁이 불가능하다. 그리고 ‘자회사경영협의회’를 설치해 산은의 관여를 차단하겠다지만 공기업으로 존속하는 한 정부의 입김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골드만삭스의 성장 역사가 말해주듯 투자은행의 생명은 신속한 의사결정과 모험정신이다. 그런데 공기업의 지배구조를 그대로 가져가면서 어떻게 골드만삭스로 키운다는 것인가. 이번 국책은행 역할 재정립방안은 원점에서 재검토돼야 한다. 공무원의 퇴직 후 보금자리를 보전하려고 자본시장의 청사진까지 왜곡시켜선 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