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내신 혼란 더 이상 없어야

김신일 교육부총리와 한국대학교육협의회 회장단이 어제 긴급 회동, 내신 실질반영 비율 등을 둘러싸고 증폭돼 온 갈등을 봉합하기로 합의했다. 지난달 13일 연세대 등 일부 사립대가 내신 1∼4등급을 동점 처리하겠다는 뜻을 밝힌 뒤로 교육당국과 대학사회는 힘겨루기라도 하듯 팽팽한 긴장관계를 유지했다. 그 20여일동안 학생·학부모·일선교사가 겪은 불안과 고통을 생각하면, 양쪽의 결정이 뒤늦었지만 그나마 다행이라 하지 않을 수 없다. 이같은 ‘내신 혼란’은 더이상 지속되지 않아야 한다.

양쪽이 합의한 공동발표문을 보면, 먼저 가장 큰 쟁점인 내신 실질반영 비율에 관해 “단계적으로 확대해 나가도록 상호 노력”하기로 했다. 올 대입부터 실질반영률을 무조건 50%로 끌어올리라고 강압하던 교육부가 고집을 꺾은 것이다. 아울러 “정부는 대학의 자율성을 보장하기 위해”, 또 “대학은 사회적 책무성을 다하도록” 각자 노력한다는 큰 원칙을 재확인했다. 따라서 우리는 공동발표문에 언급하지 않은 내용, 예컨대 교육부가 8월20일까지 정시모집 요강을 발표하도록 강제한 부분과, 지시를 이행하지 않을 때는 행정·재정적 제재를 가하겠다고 한 부분도 순리대로 해결되리라고 믿는다.

이번 ‘내신 갈등’이 전개된 과정을 되돌아보면 교육부와 각 대학이 자성해야 할 부분이 적지 않다. 그러나 가장 심각한 문제는 교육정책이 정치적 의도에 따라 왜곡·변질되는 한국적 상황이다. 지난달 26일 노무현 대통령이 토론회 형식을 빌려 전국의 총·학장 152명을 청와대로 초치, 일방적으로 훈계·비판한 일로 사태가 급속히 악화했다는 사실을 부인하기는 힘들 것이다. 그 결과 엊그제부터 대학 자율성 침해에 반발하는 대학 및 교수단체의 성명서가 잇따라 나오고 있다. 정치논리가 교육정책을 오염시켜 일선에서 혼란과 불만에 빠지는 일이 다시는 없도록 이번 사태를 교훈으로 삼아야 하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