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자이툰 철군 연내 할 생각 있는건가

국방부가 그제 이라크 파병 자이툰 부대 임무종결계획서를 국회에 냈다. 한데 핵심 내용이라 할 철군 일정을 빼놓았다. 철군 여부는 9월에 결정해 국회에 보고하겠다고 했다. 철군 일정을 6월에 내놓고 올해 안에 철군하겠다고 누누이 다짐했던 정부다. 지난해 말 국회가 파병 연장에 동의해 준 것도 정부의 이런 약속이 있었기 때문이다. 정부는 엊그제까지만 해도 파병연장설이 나오기만 하면 사실무근이라고 펄쩍 뛰었다. 그런데 이제 와서 철군 여부를 9월에 정하겠다니, 국민과의 합의는 어디다 내팽개쳤는가. 누구 마음대로 9월 결정을 운운하는가.

정부는 철군 결정을 늦춘 이유로 한·미 동맹과 이라크 정세, 동맹국들의 철군 동향, 우리 기업의 이라크 진출 전망 등을 좀더 살필 필요가 있기 때문이라고 했다. 옹색하기 짝이 없다. 한·미 동맹을 따지자면 소규모 병력을 보내놓고 이마저 지난해 철수시킨 일본이 미국에 줄곧 대접 받는 현실은 어찌 설명할 텐가. 기업의 전후 복구사업 진출 운운하는데, 그동안 부진했던 기업 진출이 석 달 안에 활발해질 것이라는 근거는 있는가. 이라크 유전 개발 참여를 위해 파병 연장이 필요하다지만 이는 지난 3년간 자이툰 부대가 기여한 공로만으로도 충분하다.

철군 결정 연기는 미국의 심기를 건들지 않으려는 뜻으로밖에 보이지 않는다. 주한미군 기지의 오염을 고스란히 떠안은 우리 정부다. 입만 열면 부르짖는 그 자주외교는 대체 언제 무엇으로 보여줄 텐가. 경제적 실익은 이제 외교력으로 거둘 시점이다. 소임을 마친 자이툰 부대원들을 즉각 귀국시켜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