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교육부, 내신정책 경직성 버려라

전국입학처장협의회 회장단이 올해 입시에서 내신 실질반영 비율을 50%까지 높이라는 교육부 요구를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입장을 표명했다. 이들은 그제 ‘회장단 의견’이라는 건의문에서 “정부는 실질반영 비율을 확대함에 있어 각 대학의 입장차를 고려해 단계적으로 확대해 갈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해 달라.”고 밝혔다. 서울·경인 지역 입학처장협의회 회장단도 비슷한 건의를 그 전날 냈다. 이들의 요구는 간단명료하다. 교육부가 내신 지침을 모든 대학에 일률적으로 강요하지 말라는 것이다. 서울대와 주요 사립대에서 시작된 내신 가이드라인 거부가 전국적으로 확산된 결과다.

각 대학 입학처장의 생각은 어디건 크게 다르지 않다. 내신이나 수능·논술 등의 다양한 전형을 활용해 학교 특성에 맞춘 자율적 선발방식을 택하겠다는 의미다. 수시는 내신을 중시하고 정시는 수능을 중시하는 방식을 비롯해 대학마다 다른 전형 방법이 있으니 그것을 인정해 달라는 아주 단순한 요구일 뿐이다. 교육부의 경직된 ‘50% 가이드라인’은 현실적으로 가능하지 않으며 오히려 학생들에게 혼란만 안겨준다는 게 대다수 학교의 고민이다. 그래서 주요 사립대가 논란이 된 내신 3∼4등급까지의 만점처리 방안을 검토 대상에서 제외할 뜻을 비추고, 서울대도 1∼2등급 만점처리를 내년도 입시부터 바꾸겠다고까지 절충안을 제시한 바 있다.

내신 갈등은 이쯤에서 접어야 한다. 대학들의 흔들리는 입시안과 이로 인해 빚어진 학생·일선고교의 혼란은 모두 제재라는 칼을 쥔 교육부의 내신 가이드라인에서 출발했다는 사실을 잘 알아야 한다. 공교육 정상화가 필요하지만 내신이 이를 달성하기 위한 유일하고도 지고지선의 수단인 양 들이대는 것은 교육정책 부재를 자인하는 꼴이나 다름없다. 김신일 교육부총리는 더이상 교육현장의 ‘내신 피로’가 커지지 않도록 결단을 내려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