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돈줄 죄기 이후에 대비할 때다

한국은행이 돈줄 죄기에 나섰다. 과잉 유동성을 흡수하는 방편으로 총액대출한도를 1조 5000억원 줄였다. 부동산 시장을 자극했던 유동성이 새로운 수익원을 찾아 주식시장으로 몰리면서 과열 조짐을 보이자 돈줄 죄기라는 긴급처방에 나선 것이다. 한은이 지난해 11월 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해 지급준비율을 높이는 등 유동성을 흡수하기 위해 취했던 조치와 흡사하다. 시장에서는 통화당국의 조치에 회의적인 시각도 없지 않다. 한은은 총액대출한도 축소 결정이 콜금리 결정과는 관련없이 독립적으로 이뤄진 것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단기적인 효과 여부를 떠나서 금리 인상을 예고하는 신호탄으로 봐야 한다는 게 우리의 판단이다.

지난 4년간 전세계적으로 저금리 기조가 지속되면서 세계 경제는 유동성 장세에 휩싸여 있다. 그 결과 부동산과 증시 ‘거품’이 물가 상승 압력으로 전이되면서 유럽을 중심으로 금리 인상 움직임이 본격화되고 있다. 우리 경제도 예외는 아니다. 특히 우리 가계는 부동산 급등세에 편승해 대출을 마구 끌어쓴 탓에 수입의 15% 이상을 금융이자로 물어야 할 정도로 금리 인상에 취약하다. 돈줄 죄기가 실질금리 인상으로 이어지고, 여기에 콜금리 인상까지 겹친다면 가계발(發) 금융위기가 오지 않는다고 장담할 수 없는 상황인 것이다.

최근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한국경제 보고서’를 통해 중기 물가목표 달성에 통화정책을 집중시킬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성장회복에 자신이 있다고 판단되는 순간 금리를 올려 물가를 안정시키라는 얘기다.‘묻지마 투자’에 현혹됐다가 절망의 나락으로 추락하지 않으려면 이제라도 금리 인상에 대비해야 한다. 정부도 대선과 상관없이 유동성 관리대책을 견지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