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공무원 외유성 해외출장 철저히 가려야

감사원이 공무원과 공공기관 임직원들의 해외출장에 대한 예비조사를 이번 주에 마무리짓고 다음 주부터 본격 감사에 착수할 방침이라고 한다. 앞으로 두 달 동안 예산낭비 여부, 출장 인원의 적정성, 연수·출장 목적 등을 집중 감사하겠다니 조만간 그 실태가 낱낱이 드러날 것 같다. 감사원은 국민에게 약속한 대로 실태를 철저히 파헤쳐서 잘못된 관행과 혈세 낭비를 차단해야 한다. 특히 공무를 구실로 해외여행을 다녀온 사례에 대해서는 재발방지 차원에서 엄중한 징계와 함께, 출장비 회수 등 강력한 조치를 취해야 할 것이다.

지난달, 공기업 감사들이 세미나를 빙자해 이구아수 폭포를 구경하려다가 국민의 공분을 샀다. 이런 행태는 빙산의 일각일 것이다. 정권 말기의 기강해이로 혈세가 줄줄 새고 있는 만큼, 이번에야 말로 적당히 넘어가선 안 된다. 정부 부처들은 웬만한 나라 한국대사관에 관련 공무원을 파견한다. 굳이 현지에 가지 않아도 그들을 통해 해결할 수 있는 공무가 많을 것이다. 그런데도 부처마다 연간 해외출장이 수백, 수천 건에 이르는 점은 쓸데없는 출장이 적지 않다는 얘기다. 또 틈만 나면 예산부족을 탓하는 지자체들이 해외출장 비용은 어디서 끌어다 쓰는지 알 수 없는 일이다.

세계화 시대를 맞아 공무원들의 해외출장 증가를 무조건 나무랄 일은 아니다. 부처나 지자체의 성격에 따라 출장이 많을 수도 있다. 문제는 공무상 불가피성을 엄격하게 판단하고 있느냐다. 감사원은 이번 기회에 제도와 관행을 제대로 만들고, 중복·외유성 출장에 대해서는 반드시 책임을 묻는 시스템을 갖추게 해야 한다. 세금은 공무원들 외국에 놀러 다니라는 돈이 아니다. 아울러 산하단체와 관련업체의 협찬성 외유도 이번에 반드시 근절하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