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계석] “BDA해결후 쟁점들 많다”/김연철 고려대 아세아硏 연구교수

“마카오 방코델타아시아(BDA)의 이행 국면에 진입하면 더욱 어려운 쟁점들이 남아 있습니다.”

김연철 고려대 아세아문제연구소 연구교수는 14일 대진대 통일대학원(원장 양무목) 주최로 서울 서초구 양재동 서울교육문화회관에서 열린 ‘한반도 평화-과거·현재 그리고 미래’를 주제로 한 학술 발표회에서 이같이 밝혔다.

김 교수는 ‘한반도 평화와 북·미관계’라는 주제발표에서 “6자회담의 걸림돌인 BDA가 해결되면 북한은 핵 시설의 목록을 제출해야 하는데 가장 큰 쟁점은 바로 고농축 우라늄 프로그램이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미국은 이에 의혹을 제기하고 있고, 북한은 실체를 부정하고 있는 만큼 의혹과 해명사이의 불신을 극복해야 한다는 설명이다.

김 교수는 또 “불능화의 개념과 방법에 대해 명확한 합의가 이뤄지지 않았다.”는 점도 난제로 꼽았다.“그 다음 국면은 핵무기와 북한이 보유하는 핵물질, 즉 풀루토늄의 폐기”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 교수는 핵 무기의 폐기 과정은 북·미 관계의 정상화에 달려 있다고 진단했다.“미국이 관계 정상화의 과정을 얼마나 압축적으로 진행하는가. 혹은 한반도 평화체제 논의를 얼마나 실질적으로 진행하는가에 달려 있다.”는 설명이다.

그런 점에서 북·미관계 정상화를 위한 실무그룹의 운영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북·미관계 진전없이는 한반도 평화체제의 질적 발전을 기대할 수 없다.”고 말했다,

김 교수는 특히 “에너지 경제지원 워킹 그룹의 최대 쟁점은 경수로 문제”라면서 “북한은 초기 이행 국면 직후 이 문제를 본격적으로 제기할 것”으로 전망했다. 최소한 논의 시점과 제공 방법 등에 대한 원칙적 합의가 없으면 다음 단계로 넘어가지 못할 것으로 분석했다.

최광숙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