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미래 국가경쟁력, 해양과학에 달렸다/염기대 한국해양연구원장

21세기는 해양의 시대이다. 앞으로 국가의 성장은 해양자원을 더 잘 보전하고 지속가능하게 이용하느냐에 달려있다. 세계 각국은 이런 사실을 일찍이 깨닫고 지구 표면의 약 71%를 차지하며 지구 동식물의 80%가 서식하는 바다로 눈을 돌리고 있다.

해양의 중요성이 강조되면서 해양 분쟁이 격화되고 있다. 영해 이외에 200해리 배타적 경제수역(EEZ) 제도의 정착에 따라 해양자원의 개발을 둘러싼 연안국간의 마찰이 심화되고, 공해상의 해양자원 개발 및 선점을 위한 국제 경쟁이 가속화되고 있다.

일본은 지난 4월20일 우리나라를 비롯한 중국, 동남아시아 국가들과의 해양주권 분쟁에서 장기적이고 일원화된 정책을 추진하기 위해 ‘해양기본법’을 통과시켰다.

또 총리를 본부장으로 하고 해양정책담당대신 직위를 신설하는 것을 골자로 한 해양정책본부를 설치하였다.

우리나라도 지난 2000년 ‘해양수산발전기본계획(Ocean Korea 21)’을 수립하고 해양수산분야의 새로운 비전과 전략을 제시하였다. 이어,2004년 해양수산발전기본법에 따라 ‘MT 개발계획’을 마련,‘21세기 해양 부국실현과 동북아시대 중심국가 건설’을 위한 힘찬 발걸음을 내디뎠다. 그러나 그 발걸음이 더디고 힘겹게 느껴진다. 앞서 일본의 경우처럼 전 국가차원의 해양정책 및 해양주권 확립을 위한 분위기도, 미국처럼 MT 개발을 위한 R&D에 3조 1000여억원(2004년 기준)의 화끈한 예산지원도 우리에겐 아직 없다.

해양과학 연구에 반드시 필요한 조사선을 비교해 보자. 우리나라에는 단 한 척도 없는 3000t급 이상 조사선을 일본, 중국은 각각 7척,10척 이상씩 보유하고 있다. 그중 중국이 5000t급 이상 조사선을 5척, 일본이 JAMSTEC 한 곳에서만 2척을 보유하고 있다. 일본은 심지어 5만 7000t급 지구심부탐사선 ‘지큐호’를 보유하는 등 막강 해양력을 자랑하고 있다. 큰 해양 조사선을 보유하고 있다는 사실은 소형 조사선에 비해 훨씬 오래 대양에 나가 탐사활동을 수행할 수 있고,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들이 동시에 탑승하여 연구 시너지를 창출할 수 있다는 점이 장점으로 손꼽힌다.

이에 비해 한국의 조사선 규모는 매우 초라한 수준이다. 국립해양조사원이 보유하고 있는 2500t급 ‘해양 2000호’가 가장 큰 조사선이며, 우리나라 해양과학 발전의 산 주역이라 할 한국해양연구원의 ‘온누리호’는 1400t급에 불과하다. 옛말에 “서투른 목수가 연장 탓한다.”는 말이 있지만 우리와 인접 국가가 보유한 조사선의 수준은 ‘호미’ 대 ‘굴착기’에 비유될 정도로 ‘연장’ 자체의 차이도 심한 것이 현실이다.

이제 먼 미래를 바라볼 때이다. 미래 국가 경쟁력이 해양에서 비롯된다는 것을 깨달았다면 우리의 바다를 지키고, 바다를 좀 더 깊이 알고, 보다 효율적으로 관리·이용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 결국 국가 경쟁력은 우리가 지닌 과학기술수준에 의해 판가름나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바다에서 많은 것을 얻기 위해서는 올바른 이용과 보전을 위한 많은 정보와 지식을 축적해야 한다. 이 정보는 바다에서 금싸라기 땅을 선점할 수 있게 해줄 것이며, 주변국과의 분쟁에서도 과학적 근거를 바탕으로 우리의 바다를 지켜내도록 해줄 것이다.



비록 해양과학 연구가 눈에 보이는 뚜렷한 성과를 도출해 내기 힘들고 엄청난 비용과 시간 투입이 요구된다 해도 준비할 기회를 놓친다면 우리는 암울한 미래를 맞이하고 말 것이다. 바다를 구심점으로 전 국민의 뜻을 하나로 모아 차근차근 미래 경쟁력을 확보해 나가야 한다. 미지의 세계에 대한 동경과 꿈은 저 멀리 우주에만 있는 것이 아니다.

염기대 한국해양연구원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