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기름값, 소비자만 봉인가

치솟는 기름값 때문에 가계의 자동차 연료비 및 교통비 부담이 점점 커지고, 산업계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다. 통계청에 따르면 휘발유, 액화천연가스(LPG), 경유 등 자동차 연료비는 올들어 5월 말까지 7.8% 올랐다. 이는 같은 기간의 소비자 물가상승률 1.9%의 4배를 넘어서는 것이다.

우리나라의 휘발유 소비자가격은 미국, 일본 등 선진국은 물론 중국 등 경쟁국에 비해 훨씬 비싸다. 높은 유류세율 탓이다. 미국은 17%, 일본은 46%가 세금이지만 우리나라는 소비자 가격의 60%가 세금이다. 덕분에 유류 관련 세금수입이 최근 폭발적으로 늘어나 지난해에만 정부는 25조 9000억원을 거둬들였다.6년만에 10조원이나 폭증한 것이다. 고유가 논쟁이 일자 재경부는 유류세는 그대로 두고 휘발유, 경유 등 수입완제품의 관세율을 5%에서 3%로 낮추겠다고 했다. 그러나 수입완제품은 국내 판매 비중이 2%도 안 되기 때문에 아무런 효과도 기대할 수 없다. 그야말로 생색내기식의 정책이다.

이제 자동차는 서민들에게도 필수품이 됐다. 휘발유는 우리 생활에서 없어서는 안 될 생필품이다. 자동차를 운전해야 먹고 사는 사람들도 부지기수다. 지금의 유류 고세율 정책은 소비자의 고통 위에 정부와 정유회사만 배불리는 구조다. 소비자를 희생시키는 정책은 더 이상 정당하지 못하다. 에너지 절약은 세금이 아니라 기술개발로 해결해야 할 문제다. 유류세를 합리적인 수준으로 낮춰야 한다. 손쉽게 세금을 거둘 수 있다고 해서 국민들의 고통을 외면하는 것은 정부의 직무유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