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쌀에 발목 잡힌 남북장관급회담

남북장관급회담이 대북 쌀지원 문제로 차기 회담 일정조차 잡지 못한 채 끝났다. 대규모 쌀차관 제공에 앞서 핵 해결에 성의를 보여야 한다는 남측 논리를 북측이 받아들이지 않은 것은 유감스러운 일이다. 앞으로 남북관계 경색이 우려된다. 경협과 북핵을 분리하자는 북측의 주장은 현실적이지 못하다. 남측 여론과 미국 등 국제사회가 쌀 지원을 납득할 수 있는 분위기가 만들어지는 게 중요하다.

이번 장관급회담을 통해 남북이 논의할 과제가 많았다. 남북철도 단계개통, 국방장관회담을 통한 군사긴장 완화, 국군포로·납북자 문제 실질 해결, 이산가족 상봉확대 등이었다. 남측은 평화정착과 남북경제공동체 협의를 위한 국책기관간 회의를 제안했다. 하지만 북측은 쌀 문제에 집착, 실질 현안 논의를 외면했다. 남북관계 진전에는 관심이 없는 것 아니냐는 지적을 받을 수밖에 없다.

방코델타아시아(BDA)의 북한 자금 송금이 늦어지고 있는 것에 미국이 일정부분 책임이 있다. 그렇더라도 북측은 ‘2·13 합의’ 실행을 마냥 지연시켜서는 안 된다.BDA 문제를 기술적으로 풀기 위해 관련국이 백방으로 노력하고 있는 만큼 북측은 핵합의 초기 조치를 실천하는 모습을 보여야 한다. 지금처럼 몽니를 부린다면 국제사회의 신뢰를 잃고, 다시 고립무원의 처지에 빠지게 된다. 열차 시험운행 등으로 모처럼 찾아온 한반도 화해의 기운도 꺾지 말기를 바란다. 쌀 북송 절차를 마무리짓고 북측이 ‘2·13 합의’ 이행에 착수할 시점만 기다리는 남측의 심정을 평양당국은 이해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