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자이툰 파병연장 더는 안 된다

자이툰부대 파병연장안이 또다시 제시됐다. 국방부 산하 국방연구원이 지난 23일 “자이툰 부대의 철수를 현시점에서 확정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는 의견을 국방부에 냈다는 것이다. 자이툰부대는 올 연말 임무를 종결키로 돼 있다. 군은 이에 앞서 7월까지 임무종결 계획서를 국회에 내기로 예정돼 있었다. 결론부터 말해 더 이상의 파병 연장은 안 된다. 이런저런 명분으로 연장을 시도할 일이 아니라는 게 우리의 분명한 입장이다.

정부가 국방연구원의 파병연장 제안을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는 아직 분명하지 않다. 그러나 보고를 받은 국방부 장관이 긍정평가를 내렸다는 보도가 나왔다. 우려스러운 대목이 아닐 수 없다. 보고서는 한국 기업이 이라크에서 더 많은 비즈니스 활동을 벌일 수 있는 기회를 열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파병을 이미 2차례나 연장한 상황이다. 그동안 우리 기업이 파병연장 효과를 얼마나 봤는지 의심스럽다. 특히 김선일씨 사망이후 안전상의 이유를 들어 기업진출을 사실상 포기해 왔던 상황이 아닌가. 이제 와서 기업진출 운운하는 것은 그동안의 실정을 모르거나, 국민들을 현혹하는 처사라 하지 않을 수 없다. 석유 채굴권 확보를 위해서라는 지적도 마찬가지다. 지금까지 확보하지 못한 채굴권을 따내겠다는 발상도 그렇고, 설령 그런 가능성이 있다 하더라도 파병연장과 맞바꿀 사안은 아니다.

우리 부대는 쿠르드 지역에서 그동안 훌륭하게 임무를 수행했다. 현지 자치정부와 주민들로부터도 아낌없는 찬사를 받았다. 충분한 역할을 했고, 이제 예정대로 철군하는 게 순리다. 미국과의 관계를 고려해 연장을 한다거나, 현지 정부의 요청을 받아들일 상황도 아니다. 또 다른 논란과 갈등만 부를 뿐이다. 파병연장 논의는 더 이상 없길 바란다.